INCOTERMS2010의 개요및 조건별 규정내용

소개글

INCOTERMS2010의 개요및 조건별 규정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코텀즈(Incoterms)의 개요

2. Incoterms 2010의 구성체계

3. Incoterms 2010의 조건별 규정내용

* INCOTERMS 2010의 Group별 비교 분석표

* FOB, CFR, CIF조건의 비교

본문내용

건으로 대체함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함(복합 운송방식)
(10) DAP: Delivered At Place (…named port of destination)
목적지 인도조건 (지정 목적지)
지정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 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쉽게 말해, 수입국의 수입상이 요구하는 어느 장소라도 수출상이 운송하면 된다는 것을 뜻함. 기본적으로 항구나 공항 기타 터미널을 요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역 의 의미는 없다는 것임
☞ DAP조건은 Incoterms 2000상의 DAF, DES, DDU 조건을 통합한 것임
DAP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이행하여야 하며,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음 만약 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매도인이 행할 것을 원한다면 DDP조건을 사용 하여야 함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함(복합 운송방식)
(11) DDP: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 (지정 목적지)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 DDP조건의 전제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수입절차의 이행상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수 입지에 매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수입지에 매도인의 대리점이나 지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됨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의무를 나타냄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함(복합 운송방식)
INCOTERMS 2010의 Group별 비교 분석표
그룹
항목
E Group
F Group
C Group
D Group
위험이전
선적지
선적지
선적지
도착지
비용분담
선적지
선적지
도착지
도착지
인도형식
현물인도
현물인도
상징적 인도
현실적 인도
보험계약자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CFR,CPT
매도인 CIF,CIP
매도인
피보험이익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수출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DAT,DAP)
매도인(DDP)
복합운송
EXW
FCA
CIP, CPT
DAT, DAP DDP
FAS, FOB
CIF, CFR
해상운송
◆ 본선난간(Ship's rail) 개념의 포기
선적지 인도조건 FOB, CFR, CIF 등에서의 끊임없는 논란이 되었던 위험의 분기
점을 본선난간(Ship's rail)에서 갑판(On board)으로 변경하였음
◆ 상징적 인도조건과 현실적 인도조건
☞ 상징적 인도조건(symbolic delivery) : CFR, CIF
선적서류(선하증권)의 교부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물품이 선적되어도 물품자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대신하는 즉, 상징하는 선 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을 하게 됨
※ 운송서류로서 선하증권은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화체(embody)한 권리증권으로서 물품을 대표 이러한 의미에서 선하증권은 물품의 상징(symbol)이고, 선적서류의 인도가 물품의 인도와 동 일한 효과를 갖음
☞ 현실적 인도조건(actual delivery) : CFR과 CIF를 제외한 모든 조건
-매도인이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물품을 교부함으 로써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
◆ 복합 운송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운송조건(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복합 운송조건 : EXW, FCA, CPT, CIP, DAT, DAP, DDP의 7가지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조건 : FAS, FOB, CFR, CIF의 4가지
구 분
FOB
CFR
CIF
위험의 이전시점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
수출자의 비용부담
선적항에서 본선적재시까지 적재비용부담
FOB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포함
FOB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포함
물품인도방식
현물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운임지급방식
Freight collect
(운임 착불)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수출자의 주요의무
수출통관, 선적완료
수출통관, 선적완료,
운송계약체결
수출통관, 선적완료,
운송계약체결,
보험계약체결
FOB, CFR, CIF조건의 비교

키워드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DAT,   DAP,   DDP,   상징적 인도,   현실적 인도,   INCOTERMS 2010의 Group별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