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건강보건정책과 전달체계

목차

Chapter 3 건강보건정책과 전달체계

● 우리나라의 건강전달체계
1. 의료보장제도
　1) 건강보험
　　(1) 적용대상
　　(2) 보험료 및 보험재정
　　(3) 보험급여

2. 보건의료자원 이용
　1) 보건의료전달체계
● 캐나다 건강 관리체계 (Canadian Health care system)
● 미국의 의료체계
● 독일 의료체계 (German health care system)
● 영국 의료체계(United kingdom’s health care system)

본문내용

Chapter 3 건강보건정책과 전달체계

● 우리나라의 건강전달체계

1. 의료보장제도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장제도에 속해 있다.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인구는 국가가 공적 부조인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누어진다. 즉,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본 재정으로 하며, 의료급여는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재정을 부담한다. 2004년 말 현재 전 국민의 96.9%인 4,737만 명이 건강보험, 나머지 3.1%인 154만 명이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고 있다.

1) 건강보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2) 보험료 및 보험재정
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만으로는 보험재정의 수지를 맞출 수 없으므로 정부가 상당 부분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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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건강 관리체계 (Canadian Health care system)
캐나다의 사회보험은 미국의 사회보장 및 Medicare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모든 국민은 수입이나 실업상태에 관련 없이 기본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외에 추가로 보험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각 주에 적절한 예산을 제공하며, 정부가 의료비의 주 지불자이다. 의료혜택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병원비, 장기요양비, 정신과 치료비, 그리고 65세 이상인 경우 약품비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 의료법의 원칙에 의하면 국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주 정책적 혜택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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