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전자팔찌가 과연 정당한가? 나의 주장: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은 정당하다.

목차

전자팔찌 구성
●전자팔찌란?
●대한민국의 전자팔찌 도입배경
●전자팔찌의 구성과 기능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


●본론(나의 주장)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은 정당하다.>


●기타
전자팔찌 반대론자 의견(출처-네이버 지식인)

본문내용

범죄를 구분해서 신상공개에 전자팔찌까지 채워야할 이유가 있나?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이나 인질강도죄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보다 더 높은 범죄들도 상습폭행이나 상습 강절도와 같이 신상공개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도덕적으로도 용서가 안 되고 악랄한 범죄행위임에 이의가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만 신상을 공개한 것은 다른 일반범죄자들과의 법적 형평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팔찌나 신상공개 같은 방법보다는 성범죄 예방교육이 더 절실하다. 국회에서 전자팔찌나 신상공개가 발의된 목적은 성범죄재범을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범죄란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도 나쁜 환경에서 자란 피해자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 제도 같은 인권침해논란이 되는 일에 힘쓰기보다 이것을 교정하기위한 예방교육이 더 절실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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