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의 역기능과 위험 요소

목차

1. 정보화의 목적

2. 주요내용
2.1 기술을 보는 관점
2.2 디지털 정보/네트웍의 특성

3. 현상적 의미의 정보화 역기능
3.1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해킹)
3.2 컴퓨터 바이러스
3.3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
3.4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허위사실 등의 유포
3.5 개인의 통신프라이버시 침해
3.6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3.8 지적재산권 침해
3.9 전자거래의 안전·신뢰성 저해
3.10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3.11 스팸메일
3-12 정보격차, 정보소외, 인터넷중독, 언어오염

4. 근본적인 역기능 - 위협
4.1 국가 단위 또는 인류 대상의 위협
4-2 각국 정부 접근 방식
4-3 감시사회
4-4 감각적/분열적/자극적 인간 양산
4-5. 인간의 존엄성과 본래적 가치를 위협

5. 정보 격차 / 위협에 대응
5.1 기본 프레임웍 연구
5.2 컴퓨터 전문가의 역할 강화
5.3 정보 격차/ 정보환경 연구 및 제도 도입

6. 더 생각해야 할 문제/토의사항

7. 참고문헌 / Web page / URL

본문내용

것이다. 이에 극도로 흥분한 타이완 해커들이 대 반격을 시작했다. 중국정부 내무부 철도청 웹사이트에 타이완 국가가 울려퍼지고 정치 슬로건이 떠는가 하면, 지방 정부웹사이트엔 격한 선동문구는 물론 타이완의 인기있는 만화주인공까지 올라 공산당원들을 기절초풍케 했다
중국과 타이완의 해묵은 감정대립은 바야흐로 해커들의 대리전쟁으로 자존심을 건 사이버 실전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컴퓨터에 관한 한 작은 거인으로 자부하는 타이완인들에겐 정보화 미개국인 중국의 선제공격이 무척 분개스러웠던 듯하다. 1999년 4월, 체르노빌 바이러스를 퍼뜨려 전세계 6000만대의 pc를 넉아웃 시킨 장본인이 바로 타이완 사람이 아니었던가. 주범 첸잉하우는 엄청난 죄를 범한 인물이지만 타이완인들은 그를 국민적 영웅 취급했을 정도였다.
중국과 타이완 해커들간의 사이버 전투가 날로 확산되어가자 타이완 정부는 비디오게임이 아닌 실제 중국, 타이완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그 결론은 '예스'이다.
4-2 각국 정부 접근 방식
-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 접근
- 드러나는 정보화 역기능 사례를 조사·분석한 후 일시적인 수치 중심의 해소 방안 강구
- 자살사이트, 음란사이트, 안티사이트 등을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제 재방안에 주력
- 정보화에 대한 강박 관념으로 자본/권력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
4-3 감시사회
애셜론 - 전세계 유선과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까지도 감청할 수 있는 막강한 수집능력
- 사회적 감시 시스템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에 익숙한 인간 양성
- 로비, 엘리베이터, 사무실 천장에 회전하는 감시카메라
- 직원들의 전자메일 감시(미국 기업의 40% 정도)
슈퍼스카우트(SuperScout) - 직원들의 이메일을 감시하는 첨단 감시 소프트웨어
- CCTV에 의한 작업장 감시
- 인간 삶의 본질적인 요소를 위협하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음
☞ - 권력 주체에 대한 역감시
- 개인 정보보호법의 철저한 법 집행과 관련 법 조항의 신설
- 감시기관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 요구 - 감시의 주체/범위/사용처
4-4 감각적/분열적/자극적 인간 양산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체성/익명성(다양한 '나'가 존재)
- 일탈의 장으로서의 사이버 공간 인식
TV 시청자는 15분을 견디지 못한다. 15분 이내에 울리든 웃기든 시청자를 붙들지 않으면 실패한다. - 인터넷은 15초 아니면 1.5초 ?
- 쿼터리즘 인간
극심한 집중력 부족/결여, 자극적/감각적 인간 양산
☞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관여하는 인간의 지적 고뇌의 과정이 속도/ 정보량에 우선한다.
4-5. 인간의 존엄성과 본래적 가치를 위협
-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기본권과 마찰하기 시작
- 상업화, 상품화 영역의 지나친 확장에 따른 공공 영역의 축소
- 유전자 정보와 같은 생명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 데이터베이스 보호
- 사람보다 기계에, 가치보다는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해가는 사회
자본에 결박된 사회
5. 정보 격차 / 위협에 대응
5-1 기본 프레임웍 연구
- 사이버 공간 활동에 대한 모든 이슈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프레 임웍 필요
예) 법과 규범, 시장 그리고 코드를 이용한 레시그 교수의 틀((framework)을 활 용
법과 규범에 의한 문제 해결 접근의 한계
시장 기능에 의한 문제 접근의 한계
암호 - 행동을 제약하는 암호의 개발 예)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 인간의 자율성 침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과 거래가 온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 운 것이 되도록 도덕성을 중심으로 방향 지워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5-2 컴퓨터 전문가의 역할 강화
- 사이버 공간의 토대와 상부구조가 컴퓨터기술전문가들에 의해 건설/유지
- 컴퓨터기술전문가들의 실천과 의식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구조에 결정적인 영 향
- 컴퓨터 전문가의 책임/윤리의식 강화/교육 과정 도입
5-3 정보 격차/ 정보환경 연구 및 제도 도입
- 사이버 공간의 확대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사 / 디지털 복지사 채용
소외계층을 위한 접근권 확대 및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 제작 전담 요원
- 시민들의 입장/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보운동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 디지털 복지대학원 등을 통한 정보운동/정책 전문가 양성
6. 더 생각해야 할 문제/토의사항
미국과 중국 정부가 정찰기 사고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해커들이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전쟁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해커들은 이미 수백여개의 중국 웹사이트에 침투했다고 밝히는 것은 물론 중국의 또 다른 웹사이트를 해킹할 것을 서로에게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은밀한 인터넷 채팅방에 올려진 메시지들은 미국 해커들이 이른바 ‘중국살인청부업자’라고 칭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해커들도 오는 5월1일부터 1주일동안 미국 웹사이트를 공격할 것이라고 맹세하고 나섰다. 베이징 교외에 거주하는 쟈 엔 주(22)라는 중국인은 인터넷상에 “우리 정부가 정찰기사고 해결 과정에서 너무 정중한 태도를 취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든 인터넷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해커들의 공격이 5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속될 것이며 지난 1919년 5월4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발생한 중국 최초의 대규모학생운동을 기념하는 날인 4일 미국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이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컴퓨터보안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전쟁으로 인해 양국 정부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으며 정부 이외의 다른 웹사이트와 네트워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의 해커인 탈토스는 “양국 해커들의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5월 첫째 주에 컴퓨터를 사용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사회에 예측되는 사이버 전쟁의 양태에 대해 토론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해보자.
7. 참고문헌 / Web page / URL
사이버윤리 리차드 스피넬로 인간사랑 2000
Cyber is 사이버문화연구소 역사넷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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