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항] 자유무역항의 의의와 형태, 문제점

목차

* 자유무역항

Ⅰ. 자유무역항의 의의

Ⅱ. 자유무역항의 酪史

Ⅲ. 자유무역항의 다양한 형태

1. 자유무역지역
2. 산업자유지역
3. 자유항
4. 사업지역

Ⅳ. 자유무역항의 선결조건

1. 자유항의 잠재능력 측정
2. 제도 및 법규의 준비
3. 광범위한 수출시장의 확보
4. 노동력과 운송시설 및 用氷의 확보
5. 편리한 항만시설과 좋은 입지조건

Ⅴ. 자유무역항 설치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1. 자유무역항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증대 효과
(2) 고용증대 효과
(3) 외국의 직접투자 증대효과
(4) 기술향상
(5) 국제적인 정보센터화
(6) 해운업의 활성화
(7) 금융산업의 활성화
2. 자유무역항 설치의 문제점

본문내용

부대 사업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자유항에서는 세관의 간섭이 없으므로 여기에 출입하는 선박은 번거로운 수출입절차를 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역을 할 수 있으므로 정박일수를 단축하여 경비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또한 자유무역항은 화물이 내륙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즉, 부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져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하역수입 효과가 큰 환적화물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다.
(7) 금융산업의 활성화
자유무역항이 국제물류거점의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국제금융의 중심적 기능을 갖거나 인접지역에 국제금융센터가 있어야 한다. 주변에 국제금융 중심지가 결여되어 있는 여건 하에서는 자유항에 이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차적으로는 자유무역항 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무도 개시되어야 한다. 자유무역항의 발전과 더불어 외환, 금, 증권 및 채권 등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장단기 자본공급기능을 갖는 국제금융센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유무역항 내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외화, 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자본의 자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한 금융자유화가 법적 및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경험적으로 자유항이나 자유무역지대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은 지대내의 금융자유화에 의한 자체자본공급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이기 보다 오히려 플러스이다.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현지상인은 수입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타국상품을 계절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다. 지대 내에 있는 재고화물의 일부가 제 3국으로 판매되었다 하면, 그것은 통상 보통 이윤으로써 행해질 것이다.
게다가 자유무역지대가 설정되어 항만활동이 증가하면, 항만사용료, 役務에 대한 지불이 수입지대내에서 일을 하는 외국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외화의 유입이 증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인근국 출신의 상인은 그 지대를 방문할 것이고, 외국회사의 대표자는 항만도시에 定住하게 되고 또한 현지 직원을 고용할 것이다. 이런 모든 활동은 외환의 확실한 수입이 된다. 기존의 많은 자유무역지대의 경험에서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불이익이 실제로 제기된다 해도, 일어나는 불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2) 자유무역항 설치의 문제점
자유무역지대는 다양한 형태로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유무역지대가 성공적일 수는 없다. 막대한 자본과 장비를 투자하고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의 주요 자유항에서 성공한 사례는 아일랜드의 Shan Non자유지역, 말레이지아의 Johor항, 독일의 Hamburg항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실패한 경우로는 인도의 Kandla로서1965년에 시작했으나 배후교통수단 부족의 이유로 실효를 보지 못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에도 별로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과거 우리나라의 기존 수출자유지역의 운영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홍콩이나 싱가포르
처럼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국제금융기능이 아주 빈약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자유항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항만개발을 할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막대한 투자재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항만개발의 특성상 대규모의 선행투자와 이에 따른 투자효과의 장기회임은 자유항 건설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밀수나국방상의 문제에서 감당키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무역지대에 대해서 자주 계기되는 반대론은, 주로 세관에서 비롯되는데, 소위 밀수입 증가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는 어떤 나라의 재무당국은 현지상인이 필요한 수입허가를 뒤에 획득할 희망 하에, 자유무역지대에 저장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물자를 과도하게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예상되는 위험은 적당한 예방적 주의와 규계가 행해지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밀수입의 경우,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반입은 보통 上屋에서 하기보다도 자유무역지대에서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地域內 역내의 세관 감독은 아주 한정되어 있으므로, 24시간 근무하는 감시원과 수위를 두어 방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밀수에 대한 강한 처벌은 이러한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보석, 시계 등 소형의 고가물은 입구에서 엄한 감독을 설정하지 않으면, 지대에서 나가는 사람의 신체에서 탐색하기란 아주 곤란하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주 소형외 고가품 및 예외적으로 비싼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속을 규칙 속에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업자는 자유무역지대 내에 반입된 이러한 종류의 물품의 완전한 리스트를 세관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한다. 이것은 보통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요구되지 않는다(그리고 수입업자에게 소위 행방불명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환언하면 자유제도의 가장 중요한 편익은 밀수의 가장 강력한 유혹을 주기 때문에, 지대에서 탐색되지 않은 채 운송하는 것이 아주 쉬운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엄격한 감독을 위해 자유무역항 입구의 수는 2개 또는 3개, 4개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허가 없는 사람은 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입항화물의 Manifesto는 자유무역지대의 관리자와 세관에 대해 통계의 목적뿐만 아니라 법률로 금지된 물품과 위험 화물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세관당국이 어떤 수입업자가 화물을 국내에,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반입했다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국은 Manifesto에 표시된 화물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제 3국에 수출되었는지의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수속은 밀수의 증거가 있거나 혹은 밀수의 명백한 의사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시켜야만 한다.

키워드

자유무역항의 의의와 형태,   문제점,   자유무역항,   개념정의,   특징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