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핵심 개념들

소개글

자본주의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본주의와 <자본론>
Ⅱ. 터널 안 : <자본론>의 핵심 개념들
2. 1.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 문제
2. 2. ‘상품’과 ‘화폐’
2. 2. 1. 상품의 가치-사용가치와 교환가치
2. 2. 2. 화폐의 기능 변화-자본화
(1) 등가교환
(2) 유통과정과 생산과정
(3) 자본의 일반 공식
2. 2. 3. 이윤 창출 과정
(1) 생산과정에서 교환가치가 형성되는 과정
(2) 잉여가치-자본주의 은폐된 착취 구조
2. 2. 4. 잉여가치 창출 방법- 착취의 방법
(1) 절대적 잉여가치 창출
(2)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
(3) 자발적 착취- 성과급
(4) 특별 잉여가치
2. 2. 5. 이윤의 재생산 구조
(1) 자본의 축적
(2)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3) 자본의 회전과 자본의 종류
2. 2. 6. 독점 자본과 공황
(1) 독점 자본의 형성
(2) 공황- 생산의 무정부성의 결과
2. 2. 7. 자본주의 발달은 이윤율 하락

<표 1> 화폐가 단순히 교환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경우와 ‘자본의 일반 공식’의 비교
<표 2> 성과급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이윤율 변화
<표 3> 고도화 및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에 따른 이윤율 변화

<그림 1> 변형된 자본의 일반 공식
<그림 2> 변형된 자본의 일반 공식에 따른 잉여가치

본문내용

국면 즉, 호황에서는 활발한 투자를 통해 이윤 확대를 시도한다. 그런데 호황기의 경기 과열은 어느 순간에 과잉생산 단계로 접어든다. 과잉생산 단계는 수요에 비해 많은 상품들이 생산되어 소비되지 않는 단계로 자본가가 정상적인 이윤을 추구하기에는 많은 상품들이 생산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기업이 전체 사회적 측면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본가의 사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 결과이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끊임없는 이윤 추구의 욕망에 따라 과잉생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그것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이 생산의 무정부성이다. 공황은 자본주의 구조상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상황은 경제 공황의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금융 부문에서는 천문학적 규모 자본이 실시간으로 이동하면서 거품을 만들었다가 터진다. 또한 고정 자산들까지도 유동화시키는 금융상품들이 생기면서 화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잉생산과 함께 과소 소비도 공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많이 생산해도 팔리지 않지만 적게 소비해도 재고가 쌓인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시는『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에서 노동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공황은 살아남은 자본가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살아남은 자본들은 더욱 헐값으로 인수 합병을 실시하여 독점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공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도 한다. 공황 시기에 구조 조정의 명목으로 산업 예비군이 넘쳐나는 상황이 된다.
2. 2. 7. 자본주의 발달은 이윤율 하락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이윤율 하락 경향의 법칙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될 수로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단, 여기서는 착취율을 100%라고 가정한다.
이윤율에서 분모에 있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비인 ‘C/V’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그에 따라 이윤율의 감소는 당연하다. 즉, 이윤율 ‘S/C+V’ 공식에서 가변자본에 비해 불변자본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 하락 경향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상대적 잉여가치가 창출되면 이윤율이 증가한다. 즉, 기술의 발달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켜 이윤율을 하락시키기도 하지만 착취율을 증가시켜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작용도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고도화 및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에 따른 이윤율 변화
고도화 이전의 이윤율
고도화 이후의 이윤율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로 인한 이윤율 변화
C(불변자본) : 5억원
V(가변자본) : 5억원
S(이윤) : 5억원
8노동시간=4노동시간(V)+4노동시간(S)
∴착취율: S/V=100%
∴이윤율: S/C+V=50%
C(불변자본) : 8억원
V(가변자본) : 2억원
S(이윤) : 2억원
8노동시간=4노동시간(V)+
4노동시간(S)
∴착취율: S/V=100%
∴이윤율: S/C+V=20%
C(불변자본) : 8억원
V(가변자본) : 2억원
S(이윤) : 2억원
8노동시간=3노동시간(V)+
5노동시간(S)
∴착취율: S/V=167%
∴이윤율: S/C+V=33.3%
이처럼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효과는 서로 상반된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이윤 추구의 영역이 개발되면서 사회 전체의 이윤율 하락 경향을 저지한다. 그래서 이윤율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윤 추구 영역을 넓혀야 하기에 모든 것을 상품화시킨다.
Ⅲ. 출구
자본주의 체제의 양극화 현상 심화에 대한 경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로버트 라이시’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에서 지적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주의의 대표인 ‘월스트리트’에 대한 저항이 ‘반(反)월가’ 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결코 자본주의는 아름답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약 140여 년 전에 출간된 <자본론>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는 인간관계, 환경파괴까지 화폐로 환원시켰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화폐에 대한 환상으로 바꿔버리는데 마르크스는 이것을 물신주의라고 불렀다. 이것은 이미 ‘흥부전’에서 ‘놀부’가 예견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은 앞뒤가 바뀐 생각이다. 돈은 하나의 구매 수단일 뿐이다. 돈 이전에 상품이 있어야 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이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마저도 화폐로 환원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은 자본가들이다. 소수의 자본가들이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은행 역시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이다. 또한 정부 역시 사회적 차원의 투자를 결정하는 주체이다. 정보는 법이나 제도 등을 통해서 특정 산업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은행이나 기업과 달리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정부의 구성이 중요하다. 기업과 달리 국가 기구는 그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는 산업들을 국유화할 수도 있다. 이 정부는 폭력을 합법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폭력을 자본가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민중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신문기사의 일부이다.(동아일보, 2011. 11. 19일자)
2010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크게 확산된 슈퍼버그 E콜리 대장균 환자의 25∼50%는 대장균 분야의 가장 뛰어난 항생제인 ‘레바퀸 항생제(플루오로퀴놀린)’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슈퍼버그를 죽이기 위한 신약 개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개발을 위한 규제는 까다로운 반면 치료제의 효용 기간은 짧고, 사용 대상이 적다보니 이윤이 낮아 제약회사들이 개발을 꺼리기 때문이다.
돈이 되지 않으면 자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 문제이다. 이런 회사나 정부가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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