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개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등권
2. 자유권적 기본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는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질문]
A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귀가한 뒤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에 A는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
[해결]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여기에는 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이 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 선택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유 및 영업의 자유가 포함된다. 넓은 의미로는 직업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주거라 함은 주택뿐만 아니라 사무실, 여관방처럼 사람의 주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건조물 일체를 포함하며 침입이란 거주자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의 부당한 공개나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을 모욕하거나 정신적 고통 또는 치욕을 갖게 하는 정도로 사적인 활동에 개입하는 것 등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하는 권리를 뜻한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오영환 저, MJ미디어 출판)

키워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평등권,   국민의 권리,   국민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