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목차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프로그램)
4) 전달체계
5) 재원 …
9)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




  ○ 장애인복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갖는 핸디캡을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를 경감, 해소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2003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
   -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의 실현
   - 하위목표
    ① 생애주기별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②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③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④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⑤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양정하 외, 2002)
   - 정상화
   * 장애인들도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작업환경 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일반적인 활동에 속하는 종교, 여가, 체육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사회통합
   *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차별 없이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
   - 자립
   *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장애인관련 복지법
　
제정목적
　1. 장애인복지법: 1981년 효과적으로 심신장애인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법의 이념으로 하는 장애인 관련 기본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기 위해 제정.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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