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판매 허용 정책변동의 옹호연합모형 적용

목차

Ⅰ. 서론

(1)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2) 경유승용차 판매허용 정책

Ⅱ. 본론

(1). 경유승용차 판매허용 정책변동의 옹호연합모형 적용

(2). 옹호연합모형의 한계

(3). 사회과학 분야에서 분석모형이 갖는 의미와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다. 이런 개인적인 성향을 단순화한 분석모형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선 사회과학은 사회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를 연구하기 위하여 과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회의 여러 측면을 연구 및 고찰하는 학문이다. 즉 연구대상은 사회 및 사회현상이며 연구의 방법은 과학적 수단이다. 사회과학은 완벽한 설명을 하기에 정의라든지 응용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연구자가 아무리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고 해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 또는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은 사회의 구성원인 각각의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은 많으나, 그 어느 것도 완벽한 분류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론은 없다. 한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실정에서 국가의 정책이라는 커다란 사회 속에 여러 이해집단과 구성조직들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분석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구대상인 사회와 사회현상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과학의 분석모형이 자연과학처럼 절대불변의 진리와 같이 완벽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분석모형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물론 복잡한 사회구조를 단순화하고 여러 전제조건을 제시하지만 그 모형이 완벽하게 그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순화한 설명 모형이 사회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도 정책 변동 및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여러 신념체계를 갖춘 옹호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책옹호연합 모형이다. 정책이 변하기 위해 정책하위체제의 옹호연합들이 수많은 상호작용과 의견 수렴, 정책학습 등을 통해 도달한 타협점으로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허용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책이라는 것이 소수의 정책행위자 및 정책결정자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임의적인 의견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여러 집단과 조직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되는 산출물인 것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이라는 분석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Ⅲ. 결론
사회과학의 분석모형이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이 강하다는 것은 사회과학 학문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장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과학의 법칙처럼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체이론을 제시할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분석모형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이론을 여러 사람들이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학문의 다양성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사회과학 전체의 무한한 매력이다.

키워드

경유,   승용차,   정책변동,   옹호연합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