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의 문제점 & 앞으로의 개선방향

목차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본문내용

3 )
현재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노동의 특성상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등 실무 중심의 재교육이 반드시 진행되어야하지만 제대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
결론
한국의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철저한 준비 없이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다. 설익은 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성숙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노인장기요양법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제도시행의 이전부터 우려되었던 문제들은 여지없이 현실로 드러나고 났다. 표면적으로는,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였지만, 성숙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그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 수혜자를 많이 만들어여 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지만, 고령화 시대라는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오래가지 않아야 한다. 노인들의 건강, 삶의 질 문제의 영향은 단지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부양자들인 중, 장년층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억제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며 중요한 사안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 복지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늙기가 두려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게 제도적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키워드

노인,   장기,   요양,   법,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