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목차

1. 서론
1)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2.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에 관하여
1) 외국인력 유입의 배경
2)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현황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부정적 영향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긍정적 영향
5) 외국인 근로자의 바람직한 고용정책에 관하여
3. 결론

본문내용

어적인 측면에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해외인력의 국내연수와 능력개발을 위해 시행하되, 연수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철저히 준수케 한다. 또 모범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과 기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한국인 근로자 못지않은 혜택을 주도록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는 작업장과 작업방식, 그리고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혁신하여 내. 외국인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공생의 회사를 만든다. 문제는 인간관이다. 휴머니즘적인 인간관계가 없으면 공생의 기업문화를 만들기 어렵다.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야말로 ‘민주적인 다문화사회 또는 기업체’를 만들어 ‘세계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촌 이웃이 이웃사촌이 되어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민족공동체가 결국은 세계공동체 즉 세계정부를 향한 발판이 되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우리와 함께 하는 기업 문화가 어찌 기업으로써만 머물겠는가? 다차원적인 세계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3. 결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 현상의 특징은 갑작스런 우리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3D 분야의 기피 현상과 그로인한 인력부족에서 오게 되었다. 1980년대말 이후 한국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성장하여 왔고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화되면서 서비스분야로의 인력증가가 오게 되고 힘든 업종은 기피하는 현상으로 린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오게 된 것이다. 처음은 불법체류자 중신으로 진행되다가 시간이 가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으로 수요를 맞추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취업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근로자로 합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노동법의 보호도 못 받고 인간다운 대접도 못 받는 현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없으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에 처할 수
7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혼란이 오고 혼동이 발생하면 결국 국제적인 분쟁의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심각성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 대통령이 아침에 미국 워싱턴서 미국 대통령을 상대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저녁에는 일본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야 말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시대인 지금, 국제인력의 공급과 수급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그들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들과의 동등한 삶의 기준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정책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앞에 당당함을 보이고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큰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끝“
참고문헌
1.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p155
2. 유병준, 외국인근로자의 실태와 활용. 대전상공(1997.9)p12
3. 김경석, 국내외국인 근로자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경영대학원석사논문 (1996)
4. 최용병.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정책의 현황과 과제. 건국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 논문(1997)
5. 박장규. 외국인근로자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경영대학원석 사논문(1999)
6. 서영식. 외국인 근로자고용제도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논문 (2003)
8

키워드

외국인,   근로자,   해외,   한국사회,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