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제 13 장 사회복지서비스법

목차

제 1 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

제 2 절 사회복지사업법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복지증진의 책임 주체
4. 사회복지전달체계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6. 사회복지법인
7. 사회복지시설
8.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9. 사회복지협의회
10. 사회복지사협회
11. 재정
12.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3 절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아동복지의 책임주체
4. 전달체계
5. 보호조치
6. 아동복지시설
7. 아동학대방지조치
8. 가정위탁지원센터
9. 아동의 보호
10. 재정지원 및 제한
11.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거리1 ~ 3

본문내용

제 13 장 사회복지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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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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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복지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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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등이 제외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

［첫째］
•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급여내용과 형태가 앞의 두 가지와 다른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이 된다.

［둘째］
•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법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데 비하여 사회복지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특성을 지닌다.

［샛째］
• 셋째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문인력의 전문적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성공적 법의 실현에 결정적 요소가 된다.




┌──────────────────────
│　제 2 절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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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