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평등 정책(종류, 현황, 프로그램, 정책 효과 사례, 개선 방안)

목차

Ⅰ 시작하는 말 • 1p

Ⅱ 본론 • 2-31p
제1절. 기회평등정책의 종류 및 현황 • 2-19p
(1) 가족계획 프로그램 • 2-4p
(2) 아동양육 프로그램 • 4-19p
1) 교육환경 • 4-10p
2) 건강환경 • 10-15p
3) 주거환경 • 15-19p

제2절. 기회평등정책의 효과 • 20-28p
(1) 가족계획 프로그램 • 20-22p
(2) 아동양육 프로그램 • 22-28p

제3절. 기회평등정책의 개선방안 • 29-31p

Ⅲ 맺음 말 • 32-34p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각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이 새로운 빈곤 양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빈곤층에서도 주목해야할 것이 바로 청년빈곤과 여성빈곤이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낮은 소득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거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빈곤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나라를 책임져야할 젊은 청년들의 빈곤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곧 결혼이 늦어지고,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성빈곤과 청년빈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여성빈곤과 청년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임금이 낮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회평등정책의 일환으로써 ‘고용할당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과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고,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강제적으로라도 고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빈곤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이다.
시장경제주의는 시장은 모든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경제주체들의 기여도, 노력,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경제에 참여 할 기회를 가지는 것, 즉 출발선이 같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경제주의의 교과서적 정의와 부합되듯 시장경제주의를 추구하는 우리정부는 최근 중도실용주의, 공정한 사회와 같은 말은 자주하곤 한다.(실질적으로 조사해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시장경제주의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국가가 공공재나, 복지시스템 등의 시장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앞서 말한 전제조건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하며 정치적 노선을 떠나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들은 그러한 출발선을 같게 만드는 제도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장경제주의를 신봉하는 우리나라의 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복지정책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러한 정책들에 대하여 정치색을 입히곤 한다. 때문에 기회의 평등을 위한 복지정책들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그 노력과 효과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더불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현황과 실태, 정책적 방법, 영향 등의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앞으로 이러한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되어진다.
빈곤정책으로서 기회평등정책은 그 효과성이 단기간에 나타나거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점으로 인해서 소득보장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에 비해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 산모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라든가 아동에게 치료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거나 혹은 빈곤의 예방으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의 기회평등정책은 그 중요성이 무시되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산모,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또한 지금은 비록 산모,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등장하게 된 측면들이 많지만 빈곤층의 복지를 고려하게 된다면 후에 더 좋은 기회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일단 우리나라는 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 한 것 같고 선진국에서 시행 한 것을 모방해서 하다 보니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에 놓였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를 통해 정말 정부가 당장 시급하게 눈에 보이는 불만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향후 몇 년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시행 했으면 하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정책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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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료급여제도의 변화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유원섭, 2007
학교급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범순, 2007
<아동양육 프로그램 : 주거 환경>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사회경제적 효과, 하성규, 2005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하성규서종녀, 2006
주거빈곤 실태와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방안, 진미윤, 2009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노병일윤경아, 2004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주거빈곤, 한국도시연구소, 2002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사회연구원,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김재익, 2007
※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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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길잡이넷, www.hope4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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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정보, http://healthinfo.seoul.go.kr/
완도군 보건의료원, http://health.wando.go.kr/ 완도군 보건의료원
서울특별시 주택국, http://housing.seoul.go.kr/
서울신문, 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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