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한글자료

목차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2. 유류분 제도의 존재 이유

3. 유류분 침해의 행위의 효력

4. 유류분의 적용

본문내용

가진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액의 1/2 또는 1/3 이란 소리이다. 같은 예로, 5억의 상속액이 상속 되었을 때, 배우자와 저녀 1명이 상속인인 경우 유류분은 배우자 1.5억, 자녀 1억이 있으며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3억을 복지 재단에 기부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1억씩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자녀의 경우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방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경우 유류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0.5억 만큼을 복지 재단에 반환 청구 할수 있다는 소리이다.
유류분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류분 계산시의 재산은 ‘상속 개시시의 재산 + 1년 이내의 증여 재산 - 채무’ 로 계산이 된다. 여기서 증여 재산이라 함은 법정 상속인과 타인 모두 포함이 된다.
* 유류분 계산법 정리
유류분 계산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류분권의 대상자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중 법정 상속인.
(2) 유류분 범위 :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
(3) 법정 상속분의 계산 : 모두 1:1의 비율로 상속권리가 있되 배우자의 경우 0.5를 가산
자녀만 존재하는 경우 자녀는 모두 1:1의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1.5:1 비율
(4) 유류분의 기초 재산 : 상속 개시시점의 재산 + 1년 이내 증여재산 - 채무

키워드

유류분 제도 정리,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의 존재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