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중간 시험 정리

소개글

담보물권법 중간 시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본문내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324조 2항)
(3) 의무위반의 효과 : 유치권자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24조 3항) 이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유치권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차이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계약인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항변을 그 내용으로 하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내용을 가진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한쪽만이 먼저 이행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유치권은 오로지 유치권자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IV. 유치권의 소멸
1.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수용·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단,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효로 인한 소멸은 없다. 또 피담보채권의 소멸이 있는 경우 소멸한다.
2. 특수한 소멸사유
(1) 채무자의 소멸청구 : 유치권자가 그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수할 수 있고, 유치권은 소멸한다.(324)
(2) 다른 담보의 제공 : 채무자는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27)
(3) 점유와 상실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328) 점유는 유치권의 요소이며 이를 잃는 경우에 유치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권(이해만)
I.의의
설정행위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
II.성질
1.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승역지의 이용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지역권이 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있으나 다수설은 유무상 어느 것이나 좋다고 한다.
2.요역지와 승역지의 두 개의 토지 사이의 관계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eh한 토지는 서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부종성(292)
요역지가 이전되면 별도로 지역권이전의 합의와 등기는 필요없고 다시 요역지가 이전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4.지역권의 불가분성(293.295.296)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III.존속기간
영구의 지역권의 설정도 가능하며 당사자가 약정하는 존속기간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도 있다.
IV.지역권의 득실 및 효력
1.지역권의 취득
(1)취득사유 : 설정계약과 등기, 유언. 양도 상속 등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
(2)시효에 의한 취득(294,295) :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등기를 마침으로서 취득한다.
2.지역권의 효력
(1)지역권자의 권능 : 설정행위 또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역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승역지 이용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범위에 한아여야 한다. 먼저 성립한 것이 후에 성립하는 지역권에 우선한다.
(2)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며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의무와 위기에 의한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3)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01) : 지역권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4)지역권의 소멸 : 멸실사유, 승역지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키워드

용익물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