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조직관리

소개글

공기업의조직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1.행정기업
2.정부투자기관
3.혼합기업

제 2 절
1.단독제와 합의제
2.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3.임명제와 직능대표제
4.기능형과 정책형

제3절
1. 소비자의 관여
2. 소비자보호기구의 형태
3. 소비자보호기구의 개선점

제4절
1.지주회사의 의의
2.지주회사의 기능

본문내용

단히 말해 산하에 여러개의 공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를 다루고 있는데,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이 모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일 때 그 모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公去法 2조 1의2호, 公去令 2조 2항). 과거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경제력의 집중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그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여 왔다(舊 公去法 8조).
그러나 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자구책으로 조직개편이 활발해지고, 조직개편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지주회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1999년 개정에 의해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하고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방법을 전환한 바 있다. 이에 2001년 개정상법은 지주회사의 창설을 위한 법적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목적을 겸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公去法 2조 1의2호, 公去令 2조).
2. 지주회사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가) 구조조정의 촉진
자회사의 분리매각이나 인수 등이 M&A 등과 같은 기업매수방식에 비해 수월하고, 특히 서로 이질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게되면 조직인사 등 경영관리면에서 여러 마찰을 가져올 수 있으나, 지주회사를 이용한 통합은 이러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또한 지주회사는 각 자회사별로 인사제도를 차별화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경영과 사업의 분리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역할분담이 명확해져 경영과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양자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경영R&D재무영업전략 등과 같은 공유부문을 지주회사에 집중시키고 자회사는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중복투자와 기구중복을 피해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주회사는 투자가적기업가적 관점에서 자회사의 사업성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경우에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역할분담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수지주회사는 특정 사업을 갖지 않고 기업그룹 전체의 이익확대를 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사업부문을 공평하게 다룰 수 있게 되고 기업그룹 내에 있어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경영자원의 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다) 위험의 단절
사업부제의 경우에는 한 사업부의 실패로 그 피해가 전사에 확산되어 회사전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 출자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게 되어 복잡한 채무보증방식에 의한 계열기업과 비교할 때 한 기업의 부실로 인해 계열 전체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아 경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 지배구조의 개선
종전의 기업집단방식은 회장실기조실 등 다양한 형태의 변칙적 조직을 통해 기업집단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했으나, 지주회사방식에 의할 경우 합법적인 지배가 가능하므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자회사별로 손익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주주이익중심경영이 촉진될 수 있다.
2) 부정적 기능
(가) 경제력의 집중 심화
지주회사는 최소의 자본으로 다수 기업의 지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상장지주회사의 경우 적은 지분만으로도 지배가 가능하여 경제력집중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며, 지배주주의 경우 지주회사지분만 상속하면 많은 자회사를 상속받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이익 침해
순주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소액주주는 다수결의 남용으로 그 권익을 침해당할 수 있고, 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 상호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로 채권자의 이익도 침해당할 수 있다.
(다) 재무구조의 악화
지주회사가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에 출자관계를 이용하여 부채조달을 더 쉽게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비관련다각화를 시도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로 의존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3. 국가 지주회사의 장단점
(1) 국가 지주회사의 장점
국가 지주회사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①중앙집권적인 퉁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공기업 전반에 걸쳐 일원화된 통제가 가능하다.
②피라미드식 지배방식에 의해 소자본으로 보다 많은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며, 민간자 본의 대량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전부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킨다.
③적정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생산비의 절감, 운영비의 절약을 통하여 경제적 운영을 도모 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
④수직적 결함에 유리하며 이종 또는 동종 산업의 통합자본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포트폴리 오 전략의 적용이 가능하다.
⑤정부의 공신력을 활용할 수 있어 자본조달이 유리하다.
⑥정부의 정책수행기구로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국가지주회사의 단점
국가지주회사의 단점은, ①규모가 팽창하게 되면 기업운영상의 신축성이 결여되어 관료주의 성향에 젖어들기 쉽다. ②정부의 권력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조직에서의 자율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③지주회사의 지나친 편중정책이 일반 사기업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산하기업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관리기구 등의 중복이 발생하여 운영비용의 낭비요인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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