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복지)행정 전달체계 개선방향

목차

제1장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구성

제2장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제3장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쟁점

제4장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전문성의 원칙
　2. 통합성의 원칙 (비편파성)
　3. 접근 용이성의 원칙

부록- 기관분석보고서
　1.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현황
　2.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과 개선방향
　4. 결 론

본문내용

면 시설의 제반 행정 및 복지서비스가 훨씬 투명해지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은 분명하다. 독일처럼 수용자가 시설내의 주요문제결정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시설 운영회를 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여건상 안 된다면 적어도 공익이사제, 또는 운영위원회공영제만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김병식 외, 2000 : 88).
기관분석 보고서
부록- 기관분석보고서
기관 개요
■ 기 관 명 : 경기도 J 종합 복지관
■ 소 재 지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TEL [phone]~58
■ 기 관 장 : 서 명 석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 설립목적 : 경기도 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서의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 복지관 이념 : 함께 뛰는 복지관 함께 웃는 내일
■ 주이용 대상 : 기관 종사자
■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 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센터, 사례관리지 원센터. 직업개발센터
1.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현황
1). 정부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1) 의료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장애인제도와, 재활지원과) ⇒지방행정기관(시,도 - 시,군,구)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의원, 병원종합병원) ⇒전문시설(재활병원, 장애인복지지관)
(2) 직업재활 서비스
보건복지부노동부(장애인고용과) ⇒지방행정기관(시,도. 시,군,구) 노동부 지방사무소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및 시도지부, 직업훈련기관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특수학교
(3) 교육재활 서비스
교육인적자원부(유아특수교육과) ⇒시,도 교육청
(4) 공적부조 및 사회적 서비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건복지심의관실) ⇒지방행정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또는 시설.
2). 민간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1) 여러 가지 형태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사업을 하고 있다.
(2) 기관, 단체 시설들은 각기 설립목적에 따라 의료, 직업, 사회재활, 생활보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자원동원 및 조직 등의 지역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장애인 복지시설의대부분은 민간법인이나 기관에서 운영한다.
(4) 이용시설인 장애인 복지관은 대부분 정부에서 설립 ⇒민간기관에서 위탁운영.
2.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장애인 복지정책 간 상호연계성 미흡 - 행정체계의 분산
2)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 및 전달상의 문제점
3) 지방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기능의 미비 - 독자적 전달체계의 미확립
- 장애인 복지서비스 업무를 집행하는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없으며 담당인력도 그 장대수가 부족하고 전문적 지식과 자질이 부족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3.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과 개선방향
1) 전달체계의 원칙
(1)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중앙, 지방, 민간간의 기능과 역할분담이 적장하게 이루어져있어야 한다.
(중앙-서비스계획과 통합조정기능 수행, 지방(시,도)차원-기획, 지도감독 기능, 시.군.구 - 서비스제공 기능간 역할분담 적장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서비스 접근성. 용이성
(3) 서비스 전문성
(4) 서비스의 통합성. 연계성
2)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국가적 차원의 중앙서비스 전달체계
- 국가조정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기능분배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 통합, 연계서비스의 확충
- 수요자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체계의 구축
-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제고
-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조정
(2) 일선전달체계
- 장애인이 기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각 지역마다 고르게 갖추게 한다.
- 기초적 서비스 사업을 완비해 가면서 이를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 중심적 일선 행정기관의 체제와 기능을 강화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보건에 관한 통합적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4. 결 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최근 국가 경제난 속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고 예산규모도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 간의 적정 역할분담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일선사회복지사들의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장애인,   장애인복지,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