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후 북한 기업의 활성화 방안 -한반도 통일과 북한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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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정부예산의 차입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갈등 완화 및 자본주의 이해와 교육제도입니다. 독일은 교과서 개편은 물론 동독 출신 국민들의 민주시민 교육에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서독식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동독의 사회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통일이 이뤄진 후 북한의 문화와 정책 중에 바람직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통일 후 경제력의 차이에 의해 동독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남북한 통일 후 분명히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북한주민에게 낮은 임대료의 방식으로 위탁경영권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무상 분배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적 우위에 있는 한국의 주민에 의해 북한 경제개발의 효과가 독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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