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불법과 편법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제1장 주차관련 교통현황
1.차량증가 추이
가. 자동차 현황
나. 차량 구입지의 변화
2.주차시설의 정비현황
가. 주택보급율과 주차수요
나. 전국6대도시의 주차증가와 주차시설
다. 6대도시의 차량등록 대수와 주차장 확보 비율
제2장 불법주차와 교통안전 문제
1. 불법주차현황
2. 불법주차의 문제점과 현황
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나. 도로변 불법주차문제와 현황
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 교통사고 특징
라.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구조 활동 방해
제3장 불법주차의 해결방안
1. 주차시설의 종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차장을 적절히 배치
2. 주차문제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함양
3. 주차단속과 법제도 강화
4.단속에 앞서 효과적인 대안 필요


III. 결론

본문내용

주차실태를 보면 수요와 공급사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여 불법주차가 일상 생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법질서와 경시풍조가 조장되어 있는 점도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주차 문제의 발생배경은 주차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주차수용공급은 도로망의 정비 및 도로교통수요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주차장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확보가 지속되어 대부분 주변 건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의 차고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지역에 용무가 있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은 노상주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는 주차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이겠지만, 도심지나 업무지구에 있어 단시간 주차나 화물 운송 등의 주차를 위한 적절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또한 일반주택지에 있어서도 차고가 없는 차량들이 노상을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문자의 차량이 주차공간에 주차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고, 결국 노상주차를 하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주차시설의 종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차장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2.주차문제에 대한 운전자 의식함양
불가피한 사항 불법주차를 하면서 얼마나 운전자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 상황 하에서 많은 시민들이 노상주차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을 당하더라도 항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주어진 여건은 고려치 않고 자유로운 이용만은 이용하는 교통행동에는 운전자의 의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운전자 스스로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개개인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3. 주차단속과 법제도 강화
많은 문제점이 있는 주차시설이지만 적절한 주차단속은 필요하다. 현 주차단속은 노상주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차단속에 가까운 단속이다. 또한 주차와 관련된 법은 현재의 교통실태와 주차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자동차 보관에 관한 법률인 차고 법 등이 제정되지 않았던 관계로 일반시민들이 공동 이용공간인 가로가 개인 소유물인 자동차에 의해 점유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단속에 앞서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의 불법주차문제를 알아보았다. 위의 내용처럼 국내 대도시의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도심 상업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내의 주차수요와 자동차가 현저하게 늘어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는 ‘단속에 앞서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추측할 수 있다. 나날히 심각해지는 불법주차문제. 정부는 각 지역의 교통계획을 수용하여 도로망과 교통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교통분석을 통하여 그에따른 주차문제의 개선방안을 제세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효과적인 대안의 필요에 앞서, 주차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불법주차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에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었다. 앞으로 10년,20년 후면 지금보다 경제가 더 발전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자동차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증가 할 것이 불 보듯 뻔 한일이다. 따라서 자동차 수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동차가 생겨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한된 면적 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대한 조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생겨난 자동차가 우리의 삶의 질서에 대혼란을 야기 시 킬 것이다. 또한 사람이 먼저가 아닌 자동차가 우선시 되는 사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 전 신문을 통해 읽은 기사가 생각난다. 모 대학의 교수님이 한 말이었는데 골목구석구석 마다 들어선 차들로 인해 사람들이 다닐 공간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줄어들었으며 이런 좁은 공간에서 운전자들이 제대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난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충분치 못한 주차 공간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 5명중에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니 주차공간이 부족함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해결방안 으로 앞에서 몇 가지 언급해보았는데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운전자의 의식함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하나뿐이라는 생각과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어쩔 수없다는 생각이 불법주차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한 교통사도도 증가시키고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좀더 실직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유로 주차장을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값싼 주차요금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든가, 주차장설치에 있어 정부에서 보조금지원과 같은 방법이 뒤따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든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많은 유로 주차장이 있지만 그 주차장이 꽉 차는 날은 거의 없다. 이유는 비싼 주차 요금 때문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차비로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차원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세금을 좀더 부가하여 그 돈으로 주차장 시설 확보와 유료주차장의 요금인하를 위해 정부에서 관리하며 지원해준다면 유료주차장에도 많은 차들로 붐비게 되고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게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좁은 골목에까지 주차되고 있는 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자동차는 인간에게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우선이 아닌 인간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으며 내 자동차로 인해 타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 각자가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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