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 성매매- 새로운 인식을 위한 제안

목차

1. 탕녀에서 성노동자로
1.1 음탕한 혼외성관계
1.2 금전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
1.3 성노동자

2. 성매매라고 해야하는 이유
2.1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와 이중규범
2.2 매춘(賣春)
2.3 매매춘(賣買春)
2.4 성매매(性賣買)

3. 한국사회 속의 매매춘
3.1 국가에 의한 방임․조장․직무유기
3.1.1 쌍벌주의의 유명무실화(행정단속 사실상의 포기)
3.1.2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
3.1.3 여성인권의 외면
3.2 사회권력(언론, 문학)이 바라본 매춘
3.2.1 치고 빠지는 언론
3.2.2 매매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문학
3.3 한국의 매매춘 실태
3.3.1 윤락여성들의 일반적인 특성.
3.3.2 포주와의 관계
3.3.3 매춘부들의 매춘행위에 대한 인식
3.3.4 남성들의 인식

4. 매매춘이 뭐가 어때서?
4.1 매매춘의 불법화 과정
4.1.1신전매매춘과 헤타이라
4.1.2솔론의 법률
4.1.3로마제국과 노예매춘
4.2 기독교와 매매춘
4.2.1도덕중심주의 이론
4.3 매매춘은 비도덕적(비윤리적)인가?
4.3.1 도덕적 비난의 근거 설득력 상실
4.3.2 실질적 사고 없는 순환논리에 불과
4.3.3 진지한 문제해결 노력 포기
4.3.4 인간의 욕망을 안이하게 평가
4.4 성서비스와 여성인권과의 관계속에서의 검토가 요구됨

5. 매매춘 합법화 바람직한가?
5.1 매매춘 추방 가능한가?
5.1.1 추방은 금지를 전제로 설정된 가제(假題)
5.1.2 추방가능성에 대한 판단
5.1.2.1 역사적 지속성
5.1.2.2 추방가능한 가설
5.1.2.3 수요가 있는한 매매춘의 근절은 없다.
5.2 매매춘 합법화가 최선의 대안인가?
5.2.1 금지주의와 합법주의
5.2.2 합법화는 여성인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가?

본문내용

동자들처럼 돈을 벌어보고자 선택하는 직업의 일종
성매매 합법화 이후의 독일에 대한 시각 차이
강간과 불법적 성매매 증가.
80~90%의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포주에 의해 통제. 세금은 부과되면서 실업수당과 사회보장에서는 배제되고 조직폭력과 국제인신매매조직의 범죄 대상이 됨
어엿한 '섹스 서비스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 3권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독일 노총의 공공서비스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
5.2.2 합법화는 여성인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가?
위의 표에서와 같이 합법주의는 금지주의의 폐단에 대한 해결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인권의 보호는 금지, 합법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금지주의는 매춘여성을 범죄화하여 매춘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으나 현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금지주의에서도 활발해 지고 있다.
그렇다면 합법주의는 여성의 인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빈틈없는 선택인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금지주의 입장은 법적인 처벌조항이나 보호조치를 통해 매매춘을 근절시키고자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이상주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합법주의 입장은 매매춘만 합법화시키면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사회보장혜택을 얻게 됨으로써 바로 매매춘 여성의 인권이 보장될 것으로 주장하지만 위의 독일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주에 의한 통제나 범죄에 대한 위협 등이 원천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인권 보장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론적으로는 매매춘이 완전히 근절되고 남성과 여성의 전체구조가 대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경제적인 우위를 가진 것이 바로 남성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습은 지금 당장 기대하기 힘들다.
□ 매춘의 동기
매춘 동기
명(%)
친구/아는 사람의 유혹으로
727 (16.9)
호기심/별 생각없이
463 (10.8)
기타
507 (11.8)
돈을 벌고자 (아래 세부항목)
2593 (60.5)
(1) 가족의생계비
873(35.4) / 2593(100)
(2) 형재자매, 자녀 학비보조
340(13.8) / 2593(100)
(3) 용돈마련, 자립하고자
427(17.3) / 2593(100)
(4) 풍족하고 호와스런 삶을 위해
615(25.0) / 2593(100)
(5) 장래목돈/사업자금마련
209(8.5) / 2593(100)
소계
2464 (100.0)
총계
4290 (100.0)
□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다른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빚 때문에
다른 생활
적응 곤란
돈벌기
위해서
기타
계(%)
1년 미만
57 (6.5)
43 (4.9)
116 (13.3)
630 (72.0)
29 (3.3)
875 (100)
1년 이상
- 3년 미만
97 (6.5)
66 (4.5)
306 (20.6)
947 (63.9)
67 (4.5)
1483 (100)
3년 이상
- 5년 미만
77 (7.5)
53 (5.2)
232 (22.7)
620 (60.9)
38 (3.7)
1020 (100)
5년 이상
118 (9.9)
62 (5.2)
278 (23.3)
693 (58.2)
41 (3.4)
1192 (100)
전체 (%)
349 (7.6)
224 (4.9)
932 (20.4)
2890 (63.3)
175 (3.8)
4570 (100)
□ 돈버는 목적
가족 생계비
학비 보조
용돈마련
풍족하고 호화스런 삶을 위하여
사업·결혼자금 마련
계 (%)
1년 미만
175 (28.8)
55 (9.0)
56 (9.0)
108 (17.8)
214 (35.2)
608 (100)
1년 이상
-3년 미만
238 (26.2)
108 (9.7)
108 (11.9)
156 (17.2)
318 (35.0)
908 (100)
3년 이상
- 5년 미만
163 (26.9)
78 (12.9)
78 (12.9)
94 (15.5)
190 (31.3)
606 (100)
5년 이상
739 (26.4)
65 (9.6)
65 (9.6)
103 (15.2)
232 (34.4)
676 (100)
전체(%)
739 (26.4)
306 (10.9)
306 (10.9)
461 (16.5)
954 (34.1)
2798 (100)
위의 표에서와 같이 매춘 여성의 60% 이상이 생계형 매춘부이다.
이렇듯 완전한 매매춘의 근절은 힘들다. 그러나 매매춘 근절의 희망적인 모습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다.
1.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
: '다른 대안이 제공되면 매춘여성들은 매매춘에서 떠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77년부터 83년까지 스웨덴의 말모에서 실시된 프로젝트. 매춘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주거를 구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직업알선 서비스와 상담, 의료서비스, 펨푸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 등을 제공하였는데, 81년 매춘여성들의 72.5%가 탈매춘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2.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매춘 범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 FOPP(First offender of Prostitiution Program)는 1995년 1월에 시작되었는데, 체포된 남성고객의 교육을 통한 매춘 재습관화 및 초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John's School의 운영과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돕기 위한 동료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기소된 남성고객은 법정이나 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
학교를 선택할 경우 수업에 참가해 매매춘의 습관이 갖는 위험성을 교육받으며, 수업에 참가하는 남성들은 일정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돈은 매춘여성이나 상담집단을 위해 쓰인다.
3.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국내 의정부의 두레방, 동두천의 다비타의 집, 동두천의 새움터, 용산의 막달레나의 집, 미아리의 사마리아의 집, 은성원 등의 단체의 협의체인 한소리회는 매춘여성의 인권보호, 사회복귀 지원, 매매춘 연구와 자료 발간, 매매춘 근절의 여론화,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매춘여성과 가출청소녀를 위한 집단상담훈련, 매매춘 다큐멘터리 '꿈에 관한 보고서' 제작 및 공개상영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노예제도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노예제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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