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에_대한_정부개입 명분,수단, 한계

목차

서 론
• 문제 제기의 필요성


본 론
Ⅰ.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1. 시장의 실패
2. 토지시장의 불완정성
3. 정부의 개입 명분

Ⅱ. 토지소유권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1. 토지보유의 유형
2. 사유재산의 요소와 공유재산의 요소
3. 바람직한 보유양태

Ⅲ. 토지정책 및 제도의 유형
1. 토지정책의 유형
2. 토지제도의 유형

Ⅳ. 정부개입의 한계
1. 정부의 실패
2. 정부개입의 문제점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행하며 관리하는 비용
② 정부개입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손실
- 눈에 잘 안 띄고,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
ex) 토지 이권을 둘러싼 행정관료의 부정, 부패문제(뇌물의 주체, 액수 문제)
4) 토지이용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
① 개입에 필요한 토지이용관련 정보와 자료의 부족
② 미시적 자료를 가진 개인의 자료나 정보는 재산권 및 축재과정에 관계되기 때문에 정보의 노출을 꺼려함 정부개입의 심각한 장애요인
2. 정부개입의 문제점
1) 토지정책이 표방하는 목적들을 충족시켜주는 공적 개입의 수단은 없다는 점
① 기본 목표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
ex) 정부의 토지를 민간인에게 분할할 경우
잘게 분할 후 많은 사람에게 매각 (효율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큰 규모로 분할 후 소수에게 매각 (형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② 효율성을 표방하는 정부개입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시행
- 직접개입, 토지이용규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한다.
2) 정부개입의 결과의 부작용 발생
① 양도소득세의 경우 동결효과(가두어 잠금효과) 초해 가능성 존재
② 토지이용규제의 부작용
- 특정계층만의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차별의 문제 초래)
ex) 미국의 백인고급주택가 저소득계층의 진입 봉쇄로써의 도구로 전락
3) 정부개입의 세부적 내용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
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책정문제
높게 책정시 : 가난한 계층의 진입에 장애가 생김
낮게 책정시 : 수요증가로 프리미엄(웃돈)으로 인한 뒷거래가 성행함
② 공공시설에 대해 징수될 사용료의 결정문제
낮게 책정시 :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인위적인 지가 상승 초래함
③ 토지이용규제 내용의 구체화 문제
대략적인 경우 : 행정적으로 편하나, 규제의 효과 감소가 우려됨
세분화할 경우 : 행정의 번거로움과 불법토지개발 같은 탈법의 조장이 우려됨
4) 행정적 법적 체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의 문제
① 토지 행정관료의 자질 문제
- 토지 소유 및 이용에는 큰 이권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압력과 유혹이 무성하다. 즉,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따라서 행정관료의 전문지식과 더불어 청렴, 성실의 자질이 중요시됨
② 토지관련 정부부처 법제 사이의 협조체계
- 어는 나라를 막론하고 토지이용체계는 매우 복잡, 여러 부처들은 개입의 목적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부처간의 갈등문제가 발생한다.
ex) 입안 및 계획부서와 집행부서의 대립
입안 및 계획부서는 상위부서, 자금동원능력 갖추었으나 현장감각이 떨어짐
집행부서는 현장감각이 풍부하나 일선부서이나 자금동원능력이 부족
⇒ 부서간의 갈등문제는 개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저해한다
결 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토지시장이 불완전하고, 외부효과, 공공재의 문제 등 각종
시장실패요인이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개입이 모든 문제를 시원스럽게 풀어줄 수 있냐는 문제에 대해선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기구가 풀지 못하는 형평의 문제를 정부 역시 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개입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하기도 한다. 즉 정부의 실패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이른바 가장 좋은 결론은 시장의 개입속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라는 절충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로는 쉽지 않다고 본다.
토지4조 의 의견으로는 두가지의 절충이 가장 좋으나, 효율과 형평의 문제에서 어느쪽에 더욱 무게를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굳이 한쪽에 더욱 치중하자면 우리조는 효율적인 부분, 즉 시장의 개입에 더욱 무게를 둬서 효율적인 면을 강조하는 한편 분배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보아도, 공급은 많지만, 실제로 주택의 매매가격을 오르는 곳도 있는 만큼, 공급만 늘린다고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정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내년부터는 해외부동산 투기에도 많은 자금이 몰리는 만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는 열기가 내려가면서, 안정화 될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투기의 큰 성공이 다시 국내로 오면 더욱 투기가 심화되어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보았듯이, 토지시장의 실패로 인한 정부의 개입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 정부의 보완적인 정책마련과 부동산을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토지경제학, 박영사(이정전, 2006)
참고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http://kr.blog.yahoo.com/prsw46/282.html?p=1&pm=l&tc=13&tt=1194517001
http://kr.blog.yahoo.com/bjcjjw/folder/3.
http://blog.naver.com/hbchung?Redirect=Log&logNo=50020341570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
mms://vod.ktv.go.kr/ktv/jcbriefing/jcbriefing_20070111_1100_00.wmv(보완대책 브리핑 동영상)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2&office_id=214&article_id=0000037737&menu_id=115 (집값하락 경제충격 우려에 대한 동영상)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2&office_id=055&article_id=0000088984&menu_id=115 (1.11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실종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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