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

목차

1. 정신장애인의 인권

2.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3. 환자권리옹호제도

4. 고지된 동의

5.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6.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7.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와 과제

8. 정신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한 과제 및 방안

9. 호주의 정신장애인의 인권보고서 분석&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본문내용

못하고,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민의 인
권과 건강을 보장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 탈원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과 비정신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정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ex)지역사회정신보건계획 기획,수립,평가,시정 신장애인의 참여제도화
대부분의 보건 계획의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이
용 요구에 대한 평가이며, 이를 위해 계획 수립단계에서 대상자를 참여시키도록 권장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부문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정신장애인은 그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참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사자인 정신장애인이 원하는 보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보건 계획이 정신장애인
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정신보건계획 기획·수립·
평가 시 정신장애인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5. 낙인과 편견 해소를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대부분 낙인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다. 정신장애인은 나을 수 없으며, 대화가 통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정신장애인
을 가두고, 지역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장소인 정
신의료기관에서 조차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는
이런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정신장애인
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ex)대중매체 등에 대한 지속적 권고와 홍보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낙인과 편견을 양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대중매체이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보도 및 방영방식이 지속되는 한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낙인과 편
견을 줄이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부 정신장애인 및 옹호자 집단은 대중매체의 잘못된 보도와 방송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교정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10가지 편견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고 사고를 잘 일으킨다
-정신질환자는 격리 수용해야 한다
-정신질환은 낫지 않는 병이다
-정신질환은 유전된다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정신질환자는 이상한 행동만 한다
-정신실환자는 대인관계가 어렵다
-정신질환자는 직장생활을 못한다
-정신질환자는 운전.운동을 못한다
-정신 질환자는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9. 호주의 정신장애인의 인권보고서 분석
<<호주 버드킨 보고서>>
1. 보고서의 배경
호주의 인권·평등 위원회는 1989년 집이 없는 아이들과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조사의 보고서인 ‘우리의 집 없는 아이들(Our Homeless Children)’을 발표한다.이를 통해서 많은 수의 아이들이 정신 질환을 진단,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호주 정신보건정책의 심각한 실패와, 다음과 같은 정신장애에 대한 무지와 차별, 편견이 상존함 을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
버드킨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관점에서 수행된 최초의 전국적 조사로, 호주의 각 주
와 테러토리에 존재하는 법률과 기존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평가하고, 정신장애인의 삶을 입원환자치료, 지역사회치료, 주거, 보딩 하우스, 고용, 교육 및 훈련, 차별, 보호자, 정신장애인 자녀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특별히 취약한 계층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조사하였다.
가. 목적
이 보고서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이 차별, 소외, 공포, 학대, 부주의로 규정되는 패러다
임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써, 그리
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들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로 인식되도
록 하는 것이다.
나. 원칙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정신건강 분야가 타 보건분야보다 기준이나 자원 면에서 낮은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정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신 치료를 받는 사람도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다.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가 조사의 주요 조사결과
널리 퍼진 차별과 서비스 제공의 거부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
탈원화로 인해 절약한 비용이 지역사회 서비스로 이동해 가지 않음
개혁에 의해 역할이 변화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
예방을 위한 추가적 자원의 필요
NGO가 적절한 지원 없이 많은 짐을 지고 있음
적절한 공공시설의 부족
고용에서의 차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사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책임과 서비스 기준 향상의 필요
법 개혁의 필요
3. 보고서의 주요성과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시작될 무렵의 호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도 이론적으로는 법제도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신장애인
에 대한 차별, 소외, 공포,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러한 상황은 정신장애의 속성과 발생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편견, 정책결정자들의 무
관심과 이해부족, 정신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법제도의 낮은 접근성 등
이 결합한 결과이다. 호주의 경험을 토대로 인권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실태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국가적 과제로
부각시키며, 동시에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이 뒤따르게 함으로써 인권친화적인 국
제적 수준의 정신보건서비스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도서관
http://cafe.naver.com/dilettare -진은영의 정신건강론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 -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양옥경 -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나남출판
*토론거리
1. 주변에서 정신장애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는?
2. 정신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3. 정신장애인의 대학 진학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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