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최종완성본

목차

1. 시대별 사회복지∙청소년 관련 법체계

2. 아동권리협약(CRC)에 따른 사회복지∙청소년 관련 법체계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제정
-의료보험법 확대
199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1999
2000년 ~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등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평생교육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했으며, 현재 혜택을 받는 계층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 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기초 생활보장도 확대되었다.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도 적극 추진했는데,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으로 현재 전체 의료체계의 10%수준인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2008년에는 30%까지 늘리는데 노력했다.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사업과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도 구축했으며,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도 확대하는데 노력했다.
아울러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료의 평균 50%를국가가 지원하고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으며,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
청소년관련법
기 타
법령 및 정책
연 도
법 령
연 도
행정체계
-국민건강보험제정
200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03
-청소년보호법
개정
2003
국가 청소년위원회
-장애인 복지법
개정(3월 5일)
-정신보건법 개정
(1월29일)
-영.유아보호법
개정(3월11일)
2004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2004
청소년
육성 위원회
-사회복지기본법
일부개정(1.27)
2005
-청소년복지지원법
2005
문화관광부
2. 아동권리협약(CRC)에 따른 사회복지청소년 관련 법체계
시대적 배경
청소년 관련법
사회복지 관련법
CRC
청소년헌장 재정(1990년)
청소년육성법-->청소년기본법 재정(1991년)
영유아보호법 제정 (1991)
청소년보호법 재정(1997년)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민법 개정(1997.12.13)
외국인과 결혼한 우리나라 여성의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권을 보장
제 2조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무차별 평등의 원칙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개정(1997)
→학교체벌 허용조항 폐지
제 19조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우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 부터의 보호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근로기준법 개정(1997)
취업금지 연령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
제 32조
아동의 신체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의 보호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청소년 보호법 제정 (1997)
1999년에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 등을 금지, 위법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
제 19조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우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 부터의 보호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국적법 개정(1997년 12월)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채택
민법
제 781조 제 1항 규정을 신설하여 출생아동의 국적취득과 호적등재를 가능하게 함
제 8조
신분을 보전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존중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가정폭력범죄 및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1997. 12)
제 39조
모든 형태의 유기, 착추, 학대, 고문 등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을 보호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직업안정법 개정(1997.12.24)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규정을 신설
제 32조
아동의 신체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의 보호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기존의 청소년헌장을 폐지 (1998. 10)
청소년의 권리 11개항과 청소년의 책임 9개항을 담은 새로운 헌장을 개정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청소년 보호법 개정 (1999)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성적학대 금지, 위법행위자 처벌
제 19조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우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 부터의 보호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아동복지법 개정(200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1997)
제 19조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우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 부터의 보호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제 34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함
CRC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존중
CRC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청소년활동진흥법(2004년)
제 31조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존중
참고문헌
김성이,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우리나라 국제 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UN권고』, 국가인권위원화, 2004
이용교 김명지 임지연,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199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참고사이트
www.lawnb.com 법에 관한 모든 해답-로앤비
http://blog.naver.com/mjs2118 블로그 참고(학교급식법)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mojra.or.kr 한국갱생보호기관
http://www.encyber.com 앤싸이버백과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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