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성입장,반대입장 정리

소개글

군가산점제도 찬성입장,반대입장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군가산점제에 대한 설명

3. 군가산점제 반대 논거

4. 군가산점제 반대 논거의 한계

5. 군가산점제 찬성 논거

본문내용

정책이다. 국가가 군인들의 노고를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를 군인들이 인식할 때 그들은 국가에 더욱 충성할 수 있으며 사기가 진작되어 군인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5. 외국의 사례
미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Veterans' preference)는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이라는 개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경쟁에 의해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비경쟁 임용 시에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에서도 주정부 공무원 임용 시 연방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군가산점제 이외에도 대학교 등록금이나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불평등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1979년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규정한 매사추세츠 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 14조의 평등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제청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연방 대법원은 '군필자에 대한 우선 고용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미국 이외에도 대만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시설 무료이용혜택과 세금감면 혜택, 취업에 있어서의 우선권 등을 부여해주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가산점과 함께 연금혜택과 퇴직금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의료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6. 여론조사
위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반대하는 의견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찬성의견이 80% 가량 나왔다는 조사도 있다. 이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측면도 군가산점제라는 제도에 자체에 대한 반대이지 제대군인을 위한 보상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간접적 추측을 통해 미루어볼 때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과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은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   여성부,   병무청,   군가산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