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사회 복지 전달체계 현황 및 사례

소개글

공적사회 복지 전달체계 현황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공적사회 복지 전달체계

사례 분석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요
선진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2. 국가별 사례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

본문내용

상자방문은 전혀 안되고 있다’(차별비서관 간담회)
○ ‘업무의 60%정도가 장애인업무다. 방문한 장애관련 민원인에게 제대로 상담을 하려면 1시간정도가 소요된다. 복지관련 전화민원도 큰 차지를 하고 있다’(사회수석 간담회)
○ ‘1-2월은 보육료감면대상자 조사로 정신이 없다. 지금의 보육료 감면 대상자 조사는 가구방문을 생각할 수도 없다’(시군구 방문)
○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구청으로 갔다가 3년이 지나 다시 동사무소로 왔는데 세금고지서 발송하는 것을 빼면 업무내용이 그전과 똑같다’(사회수석 간담회)
○ ‘몇 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서비스가 방대해 졌다. 여러 부처에서 다른 기준의 정책을 내리고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이 처리 한다’(정책간담회, 대전·충청)
□ “중앙부처의 정책지침이 제대로 내려와야 한다.”
○ ‘동료가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하지만 기초보장제도 설계가 어렵게 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다’(시군구 방문)
○ ‘어처구니없는 것은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말하면서, 사회담당에게 소득을 파악하고 보충급여 하라고 시키는 것이다’(정책간담회, 서울·인천)
○ ‘정부지원을 받는 법인이나 민간시설이 없다. 결식아동이라는 표현도 익숙치 않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이 내려왔으면 좋겠다’(시군구 방문, 태안군)
○ ‘조건부 수급자가 54가구인데 모두 노인가구로 조건부과가 어렵다. 자활근로 참여를 위해 50분을 걷고, 1천원의 차비를 지불해야 한다’(시군구 방문, 봉화군)
□ 기타
○ ‘동사무소 근무 4년차인데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아보지 못했다. 초기의 열정이 사라지고 지치고 있다’(사회수석 간담회)
○ SOS 전화가 있기는 하지만 전담자가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시군구 방문)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
1. 기본 방향
2. 개선 목표
3. 개선내용의 개요
현 행
개선 내용
Ⅳ. 세부 개선방안
<1> 위기가정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발견체계 강화
○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전기·가스업체 등과 연계망 형성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6개월 미납가구 발생시 시군구 긴급지원팀으로 통보 의무화
- 3개월 이상 단전·단수, 가스공급중단 가구 발생시 명단을 시군구 긴급지원팀으로 알리도록 협력체계 구축
- 지역 경찰서(파출소)와 공조하여 가정폭력, 부모가출 신고 등 위기징후 발견시 시군구 긴급지원팀에 이첩토록 협조
※ 시군구는 발생한 증후의 검토를 통해 직접 방문실시, 수급자 유예조치 및 위기가정 보호체계 가동
○ 전기수도도시가스 체납 독촉장 및 중단 안내장 발부시
- “생활이 어려운 경우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안내
※ SOS 긴급전화 안내는 지로영수증 광고에 게재
○ 사회복지관, 보건소,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위기가정 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지역차원의 민관 발견체계를 구축하고
- 지역의사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및 사회복지기관(단체), 학교 등을 통한 홍보(안내)로 취약계층 발견시 신고 유도
『SOS 이웃지킴이』 사업 추진
○ 통리반장직능단체 참여자 등 활용
- 지역실정에 밝은 통리반장과 부녀회청소년선도위원 등 각종 직능조직 참여자, 기타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를 복지요원으로 활용 (필요시 시군구청장이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
※ 주민자치위원, 복지위원(읍면동당 2인), 적십자사 봉사원(5만명), 통리반장(통장 57,421명, 이장 35,904명, 반장 471,288명), 퇴직 공무원교사 등
-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내 위기가정의 조기 발견과 정부지원 안내 및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역할 등 수행
※ 3,571개 읍면동 평균 30명 위촉시 10만명
○ 복지도우미 활용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가자 중 자질있는 자를 선발하여 배치(2,450명)
※ 도시지역: 116개 시군구당 5명, 농어촌지역 1,871개 읍면동당 1명
- 지역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빈곤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생활안부 전화 등을 통해 가구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 야쿠르트 등 음료배달을 통해 빈곤 위기가정을 수시 확인하여 읍면동사무소로 알리는 방안을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확산 추진
※ 과천시 문원동 모델: 야쿠르트 배달원 활용
'98년부터 독거노인 28명에게 야쿠르트를 지원(한달 24만원, 주민자치위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공동부담). 배달원을 통해 이상이 통보되면 사회복지사가 현장 방문
※ 노원구 모델: 공공근로참여자 활용
洞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매달 1만원씩을 갹출하여 야쿠르트를 공공근로참여자가 전달토록 하여 각 가정의 상황을 파악
통합 『SOS 긴급전화』가동
○ 위기가정 신고상담 등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4자리 번호(1357)로 통합하여 복지부에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
- 전문상담원을 24시간 배치하여 각종 복지서비스 상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읍면동 창구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탈피하여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연계전화: 노인학대신고(1389), 아동학대신고(1391) 등
※ 통합복지콜센터는 읍면동에 걸려오는 각종 상담문의전화를 커버해줌으로써 읍면동 복지담당직원의 업무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
- 긴급지원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 발신지역 시군구의 긴급지원팀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처리결과 확인
시군구에 『긴급지원팀』 운영
○ 위기가정 발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긴급지원팀을 운영
○ 긴급지원팀은 금번 대책을 통해 충원되는 시군구 복지 공무원(시군구당 평균 8명) 등을 활용하여 구성
위기가정 발견을 위한 중앙 차원의 홍보강화
○ SOS 긴급전화, 위기가정 발견시의 신고요령, 정부의 긴급지원 내용 등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TV라디오신문전화번호부지하철온라인 배너 광고 등을 추진하고, 홍보포스터도 제작배포
- 홍보용 소책자 및 접착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포,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 홍보효과가 높은 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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