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폭등]국제 농산물가격 상승 및 변동 심화의 원인과 극복 대책 - 농산물가격 변동 현황, 변동 심화의 원인,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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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폭등]국제 농산물가격 상승 및 변동 심화의 원인과 극복 대책 - 농산물가격 변동 현황, 변동 심화의 원인,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 동향
1) 농산물 가격 현황
2) 지난 20년간의 가격 변동 추이

3. 농산물 가격 상승 및 변동성 증가의 원인
1) 지속적인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 증가
2) 농산물 생산 증대의 부진
가) 생산력 확대를 위한 투자 감소
나) 경작지 확대의 한계
다) 수확량 증가율 감소
3) 기후변화에 다른 기상이변 증가
4) 바이오연료 수요의 확대
5)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한 공급 불안

4.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
1) 식량공급의 안정성 제고
가) 국내 공급능력 및 체질 제고
나) 민간을 활용한 식량 비축제도 개선
다) 농업 및 환경 분야 연구개발 관련 예산 확대
2)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가) 생산의 불확실성 완화
나) 유통의 효율성 제고
3) 수입 구조 및 능력 향상
가)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한 식량기지 건설
나) 농산물 수입가격 위험 관리
다) 직접 거래의 활성화와 수입원의 다원화를 통한 수입구조 개선
4) 기후변화 적응 능력 배양
5) 농업 부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관심 제고

참고자료

본문내용

록 하고, 정부는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주요 곡물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비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업 및 환경 분야 연구개발 관련 예산 확대
우리나라의 곡물 생산성은 밀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수년간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농업과 환경 분야에 투입되는 연구 개발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적합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분야에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곡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연구 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한다. 특히 재배 기술을 선진화하고 종자개량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미국
쌀
466
815
보리
296
565
밀
381
389
콩
150
501
옥수수
492
1,547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생산의 불확실성 완화
농산물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데 반해 공급이 불확실해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가격변동성 요인 억제에 초점을 맞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농산물의 저장성을 높이고 기후변화나 병충해 등 외부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저항성이 강한 신품종을 개발한다. 아울러 식물공장(통제된 시설 내에서 생물의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공산품처럼 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적인 농업 형태) 같이 기후리스크를 완화하고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첨단시설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 유통, 소비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농업관측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유통의 효율성 제고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농산물을 수확단계부터 표준화·규격화하여 선별하는 등 산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 구조 및 능력 향상
주요 농산물의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공급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해외시장 공급 불안,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한 식량기지 건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중남미를 시작으로 해외식량기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비영리단체 중심의 진출, 사전 정보 부족, 높은 초기 투자비와 판로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경영 악화 때문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해외시장 조사, 타당성 조사, 해외시장 진출에 이르는 전주기를 지원하고 진출 지역별로 지역에 특화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해외 농업개발 펀드를 통해 재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농업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사전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농산물 수입가격 위험 관리
수입 곡물은 대부분 현물로 구매되어 가격 리스크가 구매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이된다. 따라서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현물 거래를 가급적 지양하고 선물 시장을 통해 위험을 헤지(hedge)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곡물시장의 현물과 선물거래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도 있다.
직접 거래의 활성화와 수입원의 다원화를 통한 수입구조 개선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은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곡물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수출국의 작황이 나쁘거나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게다가 국내 곡물 시장은 곡물 메이저와 일본계 상사가 장악하고 있어 소비자 후생 감소가 발생하며 곡물의 자주 확보 능력이 퇴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곡물 메이저를 육성해 글로벌 메이저의 과점화에 대응하고 가격변동 리스크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중소 곡물수입회사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을 유도하고 아시아 내 중소 곡물 수입회사의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등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능력 배양
농업은 기후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진행 중인 기후변화를 인정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동시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며, 법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적인 인센티브 수단을 활용해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농법 도입을 장려한다.
농업 부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관심 제고
끝으로 농산물을 단순히 식량안보를 위해, 혹은 농민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일차산품은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되었다. 원유나 금속원자재 등과 달리 농산물은 우리나라가 노력에 따라 생산을 늘릴 여지가 있는 부문이다. 해외 농업자원 개발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의 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산업 차원에서 농업 부문의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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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슬, 세계 식량가격 급등 ‘밥상 주권’ 위협, 경향신문, 2011.7
이정은, 밀가격 급등…2008년래 최고치, 아주경제, 2011.2.15
이인준, 세계식량가격지수 2개월 연속 상승세, 뉴시스, 2012.3.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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