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목차

1. 개념
1) 피해
2) 범죄피해자
3)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4) 범죄피해자보상

2. 피해의 특성과 피해자의 권리
1) 유형에 따른 피해의 특성
2) 피해자의 권리

3.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4.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
1) 범죄피해자 보호법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3) 범죄피해자구조법

5. 피해자 지원 제도의 종류 및 특징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공보상제도
2) 가해자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
3) 피해자에 대한 사적부조와 지원

6.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1)법무부와 검찰청
2)경찰청
3) 여성부
4)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 성폭력위기센터
6) 매 맞는 아내를 위한 피난처
7)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집단운동

7. 피해자 지원 현황과 사례
1) 지원 현황
2) 지원 사례

8. 해외의 피해자 지원 사례
1)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2) 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8. 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2)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지원의 문제와 해결 방법
3) 피해자 대책 총괄 부서의 필요성
4) 피해자권리운동의 필요성
5) 향후 지원 활동의 필요성

본문내용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이러한 접근, 즉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식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를 상승시켜주는 방향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할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바로 형사사법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재정지원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지원받을 권리가 그것이다.
첫째, 형사사법과정에 있어서의 피해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역할은 매우 제한되거나 차단되어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면에서의 중재 등을 꾀하여 피해자의 권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범죄에 관한 정보과 지식에 대해 알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경찰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것, 피해보상이나 가능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것 등이 있다.
셋째, 피해자들의 재정지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보상제도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면 보상요구가 증대될 것이고, 이는 세금이나 보험을 통하여 범죄피해보상제도가 확립될 수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일종의 국가적 시혜나 은전으로 여겨졌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공보상이 피해자에 대한 하나의 권리로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가해자에 대해서 그들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전문적 처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현 시점에서 피해자 또한 책임유무를 떠나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범죄자까지도 인간다운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역시 어떤 경우에라도 적절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5) 향후 지원 활동의 필요성
▶사건 직후 유족은 집중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소건을 당하기 전의 평온한 생활로 회복하기 위해 우선 생활기반을 정리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자는 사건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혼란 상태에 있는 유족의 상황과 요구를 파악하고 개별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직접적 지원을 하는 중 전문가(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나 행정기관(보건, 의료, 복지관계 등). 관계기관 등의 사회자원을 이용해서 유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따른 지원내용을 협력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동행 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의 동행서비스와 자택방문 등의 직접적 지원은 유족의 불안과 2차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지원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건 직후는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서 모든 문제에 대응해가야 하며 사법. 의료, 복지적 지원 등 여러 방면의 전문가와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지원자는 유족의 요청에 근거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지원내용을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원센터가 중핵이 되어 모든 문제에 대응, 관계기관과 연락조정을 꾀하며 각 전문가의 협력을 얻으면서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정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센터와 각 관계기관이 업무내용 등을 깊이 이해하며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유족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유기적 연계가 요구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유족이 놓여 있는 현실, 기분, 바램 등에 대해 계몽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법으로는 피해자나 유족이 수기나 강연으로 피해자 유족 자신의 현황과 지원의 필요성을 사회에 호소해 가는 활동이 효과가 클 것이다. 유족의 회복상태에 따라 발언할 수 있는 시기와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사회에 호소할 장을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설정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사건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정보제공의 요청이 많은 것부터 시기에 따라 가능한 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수사상황과 형사재판에 관한 것과 가해자의 처우 및 출소정보, 생활상태, 반성 및 갱생에 관한 것, 즉 사건에 관한 것과 가해자에 관한 것은 피해자가 알 권리가 있는 건이므로 각 관계기관으로부터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제공이 불충분한 것 자체가 2차 피해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한 후에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
▶정신적 케어에 대한 요청은 시간이 흐름과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피해자의 상황과 시기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지원 내용을 판단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의해 가족을 잃은 것은 인생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간단히 회복되지 않는 것이므로 유족이 안심하고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는 자조그룹은 계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존재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현 :
박종렬, 노상욱,《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9.
표창원,《한국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9.
김용세,《피해자학》형설출판사, 2003.
박종선,《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04.
전수영,《범죄피해자 보호방안》,한국학술정보, 2009.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3747
http://100.naver.com/100.nhn?docid=73746
http://100.naver.com/100.nhn?docid=184517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HP/MOJ03/index.do?strOrgGbnCd=100000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http://www.kcvc.net/
법률신문사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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