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이버범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징
2.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실태
1) 청소년들이 행하는 범죄 유형
2) 현황
3)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사례
4.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원인과 관련이론
5. 청소년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정책
6. 관련 법률과 처우
7. 정책,법률의 문제점

Ⅲ. 결론
1.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 효력을 발휘하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게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악의적인 행동이나 개인정보의 거래 등 문제점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경계했다. 보안업계에서도 셧다운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무절제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실행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성인 정보에 대한 거래나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해킹툴을 다운받아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DDoS 공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셧다운제로 인해 금전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e-mail])]
III. 결론
1.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해결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집약, 신속한 정보전달 등의 특징들로 인해 사이버범죄는 점점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세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범죄에 노출되어 가해자가 되기도,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 도덕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미완의 개체이므로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가정, 학교,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가정
청소년 비행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정의 역할,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청소년들이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부모의 사이버지식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적절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슈나 뉴스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눌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할 것이다. 부모는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사이버 공간을 탐색해 보고, 청소년들에게 유해가 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의 영역은 이미 삶의 필수적인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장, 단점을 정확히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기본적인 사이버 윤리관을 정립시켜주려는 노력도 필요 할 것이다.
2) 학교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식에 대한 점진적인 교육이 학교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소외감, 따돌림, 정체성 혼란과 같은 불만을 사이버공간에서 해소하고 만족을 얻는 경우가 많다. 중, 고등학교시절에 모든 삶의 가치관이 정립되어가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사이버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교육은 존재하지만 단순히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 윤리교육과 해킹이나 프로그램 불법 복제, 유포와 같은 사이버범죄의 행위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측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터넷교육을 활성화하여 인터넷의 폐해와 역기능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3) 사회
PC방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PC방의 증가는 곧 컴퓨터 이용자의 증가를 의미하고,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PC방의 경우에는 성인용, 청소년용 컴퓨터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성인용, 청소년용 컴퓨터의 구분과 이용공간을 구분하는 것도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PC방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도 청소년들의 사이버 비행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PC의 이용료만 신경쓰기보다는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PC사용을 위해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도록 운영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PC방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보내고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위 ‘청소년 문화 수련원’의 프로그램은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홍보 또한 부족하여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홍보에 참여하고 합동으로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건전한 놀이문화의 조성은 단순히 체육시설을 갖추는 등의 물리적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가정 내에서 이런 활동들을 장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특정 기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식을 구체적을 함양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제약을 하고 제재를 가해야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를 감독하고 감시하며,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사이버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 정보 등을 정화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문정신,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세대경찰법무대학원, 2007
이정찬,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 2007
이연화, 「정보화사회에서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과 법규육의 개선방안」, 성균관대교육대학원, 2009
「08년도 청소년 디지털문화 이용실태 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보도자료 「청소년범죄 부추기는 사이버 공간」, 정미경,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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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   청소년,   사이버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