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레포트★[여성교육 정책] 여성교육 정책의 시대별 변화 및 올바른 여성교육의 방향과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여성교육 정책 수립 배경
2. 여성교육 정책이란
3. 우리나라 여성정책교육 변화 (해방이후를 중심으로)
1) ‘국가 계획 수립’ 중심으로
(1) 여성교육정책 태동기 : 1985~1991
(2) 여성교육정책 정착기 : 1992~1997년
(3) 여성교육정책 발전기 : 1998년 이후
2) ‘시대별’ 여성교육 정책 변화
(1) 일제강점기시대 여성교육정책
(2) 1960년-1970년 여성교육 정책
(3) 1980년 여성교육정책 - ( 전두환, 노태우 정권기)
(4) 1990년 여성교육정책 변화
① 여성교육정책 정착기: 1992~1997년
② 김영삼 정권기 이후
③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수립
④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⑤ 남녀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변화
⑥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수립


Ⅲ. 결론


Ⅳ. 토론
주제 : 여성교육정책의 중추인 여성부를 폐지해야하는가?
① 폐지 찬성
② 폐지 반대
③ 나의 의견

본문내용

②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
③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 증진을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둘 것
교육기본법에 동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교육부내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신설과 더불어 남녀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여성교육정책의 추진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형식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측면에서 남녀 간의 차별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남아있는 남녀 차별적 요소, 학교의 교육과정 진학 진로지도, 학교의 시설 등을 개선하여 양성 평등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1990년대부터 교육 분야의 성별 문제는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의 개선 평생교육법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교육 확대 등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육부에 여성 교육정책전담관 설치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교육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일련의 여성교육의 변화는 단순한 교육 기회의 양적 평등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받은 교육의 내용과 성과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⑥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수립
최근 여성부(2001년 1월 29일에 신설)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수행 기한이 2002년으로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수립하게 되었다.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10대 핵심정책과제와 34개 정책과제, 115개 세부과제로 되어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정부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및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 조성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응한 정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평등문화의 확산 지속추진 등 제1차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의 여성교육정책
- 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1차에서 큰 대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여성교육 관련 정책들이 2차에서는 세부 추진 계획으로 수준을 달리하여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부 과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이 맥을 같이하고 있다.
- 1차에서 제시되었던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기회 확대' 영역은 2차에서 과학기술인력 부분과 여학생 진로직업교육 부분으로 나뉘어 포함된 차이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과제 제목의 변경정도로 그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2차에서는 1차 계획에는 없었던 '교육자치단체의 양성평등교육 추진체계 구축'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삽입된 점이다. 한편,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여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등은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이라는 축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Ⅲ. 결론
일제시대를 거쳐서 196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성교육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성교육정책 변화과정에서 보듯이 1960년 이후 각급학교에 여학생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평균 교육 년 수 및 교육수준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목표를 갖고 다른 내용을 가르쳤다. 1980년 이후 여성교육정책이 도입된 후에도 여성교육정책 마련을 통해 교육기회는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남녀 평등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여성참여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여성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형식적,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남녀평등하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토론
주제 : 여성교육정책의 중추인 여성부를 폐지해야하는가?
한국의 여성정책 기구 연혁을 살펴보면, 1948년 정부수립 이래 1955년까지는 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부녀국에서 여성문제를 다루었고,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988년 정무제2장관실로 개편되어 중앙정부의 독립된 기구에서 관장하였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됨으로써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직속인 여성특별위원회는 입법·사법권이 없어 정책집행에 한계가 많았고, 이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입법·준사법권을 갖춘 중앙부처로서 여성부가 탄생했다. 이후 여성정책과 더불어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여성부를 전신으로 05년 여성가족부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존폐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여성부로 기능이 축소 된 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① 폐지 찬성 :
- 여성부는 본래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고 가족 및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나 여성부라는 이름을 보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라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차라리 여성부가 가족 및 보육정책에 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에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폐지 반대 :
- 우리나라에서 여성부의 존재와 활동은 기존에 존재했던 남녀차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한다. 평등이라는 것은..같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 과도기 선상에 올라있는 대한민국에서 여성부란 꼭 필요한 부처가 될 것 같군요.
③ 나의 의견
- 우리 조는 여성부의 폐지에 있어서 조건부 찬성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여성부의 여성교육정책과 보육정책, 사회보장 정책은 지금의 교육과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적인 측면과 세금 낭비라는 측면에서 여성부의 폐지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니라 여성부가 수행하고 있는 여성 고유의 인권 문제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담당 부처가 존재한다는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부가 수행했던 여성의 권리, 사회, 경제적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부처의 밑에 조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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