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목차

검찰과 경찰
수사지휘권이란?
관련 법 조항
현 수사권체제의 성립의 역사와 배경
수사권 독립문제의 대두
경찰의 수사권 독립 국가별 비교
국가별 비교 - 검사 권한
국가별 비교 - 경찰 권한
효율성
전문성
공정성
권력의 균형성

본문내용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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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검찰청(檢察廳)은 청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으로서 법무부 소속이다. 검사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고 각 고등,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을 관할한다.

□ 경찰: 현행법상 경찰제도는 대륙법계에 따라 국가경찰제도에 의하고 있으며, 자치체경찰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제도적 경찰의 사명은 일반공안유지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수사지휘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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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함을 의미.
　　수사 개시 이후에 관련사항을 조사하거나,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해서 진술을 듣거나,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검사가 지시, 감독 통제를 할 수 있다.

□ 수사권의 독립: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나 경찰 모두에게 수사개시권이 있지만 경찰은 특수한 경우에만 수사개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종결권은 검찰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자유로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요구하는 것이 수사권의 독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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