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의 주요 문제점 분석

목차

1.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

2. 형사재판권의 포기조항

3. '공무'의 개념

4. 미군범죄자의 신병구속수사 불가

5. 구금자의 인도요청

6. 상소제한규정

7. 민사재판권의 문제점

본문내용

)는 "미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강제집행에 따른 사유재산(미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이 있을 때에는 미국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미군 범죄자의 사유재산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만큼이 못되거나 미군이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 위와 같은 조항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체계 및 책임소재, 압류방법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고, 한국인 채권자가 미국인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여도 미군측의 비협조적인 처사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본 조항과 더불어 사건 발생시 책임질 수 있는 부서 및 전달 계통이 분명하게 서야 한다. 또한 판결, 결정 및 명령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미군측의 책임규정,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미군 개인에 대한 강제집행, 미군으로 인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지금의 법률로는 불가능하다.

키워드

한미행정협정,   한미관계,   SOFA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