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와 조세회피 - 사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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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인 조세포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조세포탈과 조세회피는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으나, 전자는 명백한 탈법행위라는 점에서, 후자는 형식상 적법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조세회피는 세법규정의 간접적 침해이고 불가벌임에 반해, 탈세는 직접적 침해이며 이에 대해서는 면탈세액의 추징뿐 아니라 형벌을 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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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조세회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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