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목차

1.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의미

2. 관련판례 연구

본문내용

그에게 부여된 권한(權限)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명령의 제정권자를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또한 군형법(軍刑法) 제47조는 명령위반죄(命令違反罪)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는 군(軍) 내부에서 명령의 절대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명령위반행위(命令違反行爲)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피적용자(被適用者)인 군인(軍人)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정당한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위 법률규정이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5.25. 91헌바20).

키워드

죄형법정주의,   백지형법,   위임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