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의 개념과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목차

Ⅰ. 개 요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의 처벌근거
3. 형법상 미수범의 관계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2. 실행의 착수
(1) 학설의 검토
1) 객관설
2) 주관설
(2) 실행의 차수시기
1) 착수시기 판단의 기준
2) 공동정범의 착수시기
3) 간접정범의 착수시기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 범죄의 미완성

Ⅲ. 미수범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2. 부작위범과 미수
3.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본문내용

재물탈취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동의 미수에 해당한다.
→ 강도가 강간하였다고 하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림한다. 강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이상 그 미수 또는 기수 여부는 강도강관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강도강간죄의 기수가 된다.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구성요건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단순거동범에 있어서는 미수의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2. 부작위범과 미수
1) 진정부작위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불능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를 생각할 수 없다. 다만 형범은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급박한 구체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 나아가 피해자에게 직덥적인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기존의 위험이 증대되었을 경우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일단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며, 미수가 될 수 없다. 또한 우리 형범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키워드

미수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거동범,   부작위범,   가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