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권 행사를 찬성했을 것 같다 그러나 구급대원의 적극적이지 않은 업무로 인해 아까운 생명을 잃어 버린다면 이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가 있어야 할것이다 자식등리 부모님을 보호 할수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서도 그 의무를 하지 않을때는 구상권 청구가 정당하다고 본다 사회속에 일원으로 살면서 법 없이 사는사람이다 라는 말을 자주듣곤한다 이말을 듣는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수있는 사람처럼 청렴하다는 뜻이다 법은 본래 최소한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관념이 이에 익숙하지 않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국민이 정부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않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든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 박종팔, 임봉호, 전해황, 김경섭 공저/ 양서원 / 2010

키워드

구상권,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수급권,   불법행위,   구상권행사,   구상권행사한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