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수단 및 그 국제법적 근거

목차

1.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수단

2.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방식

3.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국제법적 근거

본문내용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에 근거한 무역규제조치는 1992년 6월 리오선언 원칙 12에 도 부합하는 것으로, 동 원칙 12는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는 그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도 함축해 선진국의 일방적 환경관련조치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현재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법적 근거는 주로 일방적 국내 입법조치 및 국제환경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근거는 국제환경조약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이 협약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그 실효성이 가장 강하게 보장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이라 하겠다.

키워드

환경관련 무역규제,   국제법,   환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