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학내 성폭력의 개념
2. 학내 성폭력의 유형과 특징
3. 학내 성폭력의 실태
4. 성폭력 관련 판례(일본)
5. 법정개정 또는 제도적 장치 등의 개선방향
6. 성폭력 관련 현행법

본문내용

성폭력 상담실 운영과 육성 및 그와 연계된 전문적인 의사를 육성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빠르게 치유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은 육체적 상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혐오, 대인 기피 현상으로 그 후유증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정신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적인 의사를 육성함으로써 피해자가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학내 성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한양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 내에도 성폭력 상담실이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대학도 하나의 문화인 만큼 그 안에서도 전체적인 책임의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교내 성폭력의 경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참고 넘기는 경우가 전체의 39.1% 달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화 정착 및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인력 배치와 지원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내 성폭력 관련 학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이 많으므로 학칙을 더욱 정교화 시키고 교육을 실시하며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확실히 하고 가해자 입증 원칙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무죄를 입증하게끔 한다.
3)법정개정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자 성폭력 관련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성으로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06년에 걸쳐 몇 차례의 변경을 통해 개정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비해 발전적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 규정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는 형식이기 때문에 몇몇 법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성폭력에 관련한 남성주의적 법체계, 정조관념, 친고죄 문제 등이 발생한다. 남성주의적 법체계로 인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고, 성폭력을 간음, 강간, 강제추행 등 이분법적 사고를 통한 법적 구분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애매모호한 점, 친고죄로 인해 범인을 알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처럼 피해자에게 높은 수준에서 보상을 해주고, 피의자에 대한 확실한 규제를 통해 성폭력 국가라는 오명을 씻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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