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정신지체인 지원고용

소개글

공단의 정신지체인 지원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증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한 공단의 선택

Ⅱ. 공단의 “지원고용사업” 첫발
　(1) 1차 시범사업
　(2) 시범사업이 끝나고
　(3) 공단지원고용사업의 특징

Ⅲ. “정신지체인 지원고용사업” 현황
　(1) 참가자 현황과 취업현황에 대하여
　(2) 담당 실무자의 평가

Ⅳ. 지원고용이 공단사업에 주는 함의
　(1) 지원고용이 직업재활서비스에 미친 영향
　(2) 지원고용의 함의와 현실의 조화

Ⅴ. 한국적모델 ‘실현의 장’, 공단

본문내용

음과 같다.
○ 할당고용제 없는 시장중심의 미국
미국은 Willensky & Lebeaux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의하면 잔여적인(residual) 복지제도 유형에 가깝다(성경륭, 김태성, 1993). 즉 복지에서 시장과 가족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개별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 발달한 반면 시장 밖에서의 욕구에는 민감하지 못하여 연금, 실업보험, 의료보험과 같은 보편적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 특히 시장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의미는 자유시장 원리를 존중하므로 복지를 명분으로 한 시장 개입은 좀처럼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할당고용제”와 같은 제도를 실현시키기는 어려운 나라이다.
○ 그와는 다른 우리의 여건 활용하자
우리의 경우는 의무고용제와 함께 지원금, 장려금, 고용보조금,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존재함이 미국과는 다소 다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단의 지원고용 실시 초기, 민간 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 사업체 발굴과 관계유지는 공단의 몫이었는데 이는 “할당고용제”의 배경하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노동행정이 사업체에 개입하기 용이한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국적 모델에 대한 의견은 우선 선진화된 재활기술과 인간존중 및 사회통합의 원리를 존중하는 지원고용의 원형을 따르는 것이 방법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우리의 장애인 고용제도의 잇점(사업주지원 공단의 사업등)을 포함시킨 모델구축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한국적 모델 개발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직업재활기관이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의 조화보다는 상충되는 원리를 인정하고 둘중 하나는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단의 지원고용 경험에 비추어볼때 공단과 특수학교, 복지기관간의 연계형태는 제한된 기술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한국적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1998), ‘장애인의 직무지도를 위한 유급자원봉사자 교육’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1998) ‘98년도 사업계획’
성경륭, 김태성(1993), ‘복지국가론’. 나남.
엄승연(1997), ‘정신지체인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4) ‘정신지체인직업영역 확대보고서’(내부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9) ‘정신지체인지원고용현황’(내부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8) ‘정신지체인 직업영역확대사업 결과’(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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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신지체인,   정신지체,   지원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