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윤리적 행동의 근거 제공
2.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 및 사회경제적 체제의 정비
3.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정
4.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5. 사회의 투명화, 세계화, 경쟁시장화 유도
2.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 및 사회경제적 체제의 정비
3.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정
4.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5. 사회의 투명화, 세계화, 경쟁시장화 유도
본문내용
제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가조작이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국민들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도 공정한 성과급제를 도입하며, 보다 좋은 정치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일정기간 순조롭게 운영된다면 그러한 법과 제도의 정신이 그 사회의 사람들의 관습과 문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경제논리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세우고 운영하면 세상은 주어진 자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경제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