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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원인사제도

Ⅱ. 인사위원회제도

Ⅲ. 인사고과제도
1. 참여수준과 학습동기
2. 평가정보의 타당성과 학습동기
3. 보상연계성과 학습동기

Ⅳ. 인사관리제도
1. 행정개혁원칙에 따른 공무원제도 개혁의 추진
2. 능력․실적 등을 중시한 인사운용의 추진
3. 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인재 활용
1) 다양한 인재의 확보
2) 인사교류의 추진
4. 고령화에의 대응과 퇴직관리의 적정화
1) 고령자 고용의 추진
2) 퇴직 관리의 적정화
5. 국민신뢰의 재구축
1) 공무원 윤리의 확보
2) 공무의식의 향상

Ⅴ. 인사행정제도
1. 엽관제도(spoils system)
1) 의의
2) 성립배경
3) 영국의 정실제도
4) 미국의 엽관제도
5) 성립조건
2. 실적제도(merit system)
1) 의의
2) 특징
3) 영국의 실적제도
4) 미국의 실적제도
5) 실적제도의 장점 및 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해서 정당의 기반이 넓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 정당조직의 확대가 야기되었다. 사람들이 정당활동에 참여하려면 도움이 있고,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정당활동에 대한 보상으로써 줄 수 있는 것이 관직인 것이다. ③관직개방의 필요성-특권집단화 방지와 선거에서의 승리한 정당 즉 국민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이 국민들의 의견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④충성심의 확보-공약의 충실한 이행, ⑤행정사무의 단순성-Jackson의 말에 의하면, 모든 공직자의 직무라는 것은 기본적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행가능할 만큼 간단, 명료했기 때문이다.』등을 들 수 있다.
2. 실적제도(merit system)
1) 의의
실적제도란, 임용(신규, 전보, 승진)의 경우, 어떤 것이 기준이냐에 따라 엽관제와 실적제로 나뉘는데, 실적제는 어떤 사람이 가진 자격, 능력, 실적이 임용의 기준이 되는 인사제도이다. 실적제도에 대해서 영국은 1870년, 미국은 1883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보다 100여년 앞서는데 서기 958년 광종 9년에 왕권강화차원에서 과거제를 채택했는데 이런 과거제를 실적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특징
실적제도의 특징으로는, 『①실적에 의한 임용, ②신분보장, ③정치적 중립-실적제는 비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관직에 임용되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되어도 신분보장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인 중립은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규범중의 하나인데, 관료는 하나의 도구와 같아야 하는데, 도구적 중립성이라고도 하는데 즉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균등하게 도구로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임용상의 기회균등, ⑤공개경쟁 채용시험』등을 들 수 있다.
3) 영국의 실적제도
영국의 실적제도의 성립배경은 『①행정의 전문성 요청-산업혁명이후로 발생한 여러문제를 해결함에 전문적 지식과 능력있는 인재가 필요해졌다. ②행정의 낭비와 비능률 발생-엽관제때는 불필요한 관직이 많고 또한 정실에 의한 인사임용이기에 능률이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임용되기 때문에 비능률성, ③산업경영상 성공원리를 정부에도 도입요구』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그 계기로써 내각의 전신으로써 국왕보좌하는 행정기관인 추밀원에서 1870년에 국왕이 추밀원의 자문을 거쳐서 내리는 명령인 추밀원령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서 근대적 공무원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공개경쟁시험제도의 확립, ②사무직 구분-상급 : 대졸자채용, 최고직위 승진가능, 하급 : 기계적, 반복적 업무 ③재무성의 인사행정 통제권(인사권) 확대-인사에 관한 규칙제정 동의권, 시험일, 관직 결정시 동의권』등이 있다. 어느 나라이건 간에 힘이 센 부서가 재무부이고 인사는 다 돈이 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재무부의 동의가 요구되도록 장치를 했는데 그 이유는 행정의 통일성을 위함인 것이다.
4) 미국의 실적제도
미국의 실적제도의 성립배경으로는 『①정당정치의 부패-보통선거의 실시로 인해, 정당의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그럴수록 그 조직의 통제가 어려워져서 정당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엄격한 당규확립되고 소수간부의 과두제화로 인해 소수간부 출현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금전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관직 매수의 상황이 야기된다. 우리나라의 전국구 의원의 경우도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을 얼마나 많이 상납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②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구, ③무능력자 임명, ④관직 수요는 많고, 관직수는 한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직위의 확대, ⑤정권교체서 대량경질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과 안정성 저해, ⑥특정이익에 봉사, ⑦엽관운동의 실패자에 의한 Garfield대통령 암살, ⑧1882년 하원의원 및 주지사 선거에서의 공화당의 참패-당시 1861년～1885년까지 공화당이 집권했었는데 1882년 공화당의 참패로 인해서 재집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실적제도입 주장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된다.
1883년 pendleton법의 제정을 통해서 실적제가 도입되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①초당적 독립적인 인사위원회(CSC)구성-공직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②임용-공개경쟁채용시험, 실제적 내용, ③시보기간-시보기간은 시험적으로 보직을 주는 것인데, 그 2가지의 의미로는 첫째는, 후보의 적격성 여부의 판단계기가 되는데 이 기간동안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실무습득, ④제대군인에 대한 특혜, ⑤공무원의 정치헌금, 정치활동 금지-정치적 중립, ⑥인사위원회에게 인사행정 개선을 위한 자체조사권 부여, ⑦실적제 적용대상 범위 결정-대통령 재량』등이 있다.
5) 실적제도의 장점 및 단점
실적제도의 장점은 『①임용상의 기회균등 보장, ②적격자의 임용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 ③행정의 공정성 보장, ④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유지(신분보장의 대상), ⑤정치적 부패 억제』등이다.
실적제도의 단점은 『①엽관제의 폐단 극복에 중점 되어서 인사행정의 소극적, 경직성 야기, ②자격, 시험의 내용이라는 것은 보통 지배층의 이해를 반영(지배계층에 유리한 과목), -공직임용상의 기회균등보장이 있다고 해도, 골고루 국민이 관직에 임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제한이 된다면 기회를 균등하게 줘도 실제는 아니다. ③정치적 통제 한계-신분보장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 정치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정치적 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④국민이나 정치권 요구에 무관심』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강태구(2009) :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노용진 외 2명(2003) : 혁신적 인사관리제도 도입의 영향요인, 한국경영학회
성귀만(2005) : 인사고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이종재 외 1명(2003) : 교원인사제도 혁신 논의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조성대(1994) : 한국 인사행정제도의 사적 고찰, 한국행정사학회
전제상 외 2명(2010) :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분석,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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