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목차

전자 발찌의 개념
전자 발찌의 시스템
전자 발찌의 대상
성폭력 재범 사례
전자 발찌의 위력(효과)
찬성론
반대론
조원들의 생각

본문내용

전자 발찌




★ 개념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의 전자발찌 법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
자발찌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 그 림 ≫




★ 전자 발찌 시스템

　≪ 그 림 ≫

전자발찌는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다.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 이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 된다.방수·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된다.




★ 전자 발찌 대상

①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
　- 강도강간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

키워드

전자발찌,   성폭력범죄 ,   성폭력,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