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정책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배경과 추진방향
　3.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기능과 역할
　4. 신자유주의와 자립형 사립고 정책
　5. 자립형 사립고정책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분석
　6. 자립형 사립고의 쟁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인가? 학부모에게 과다한 학비부담의 전가인가?’에 대한물음을 들 수 있다. 공립학교의 재원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재정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에 여유로워진 재정은 곧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 할 수 있어 공립학교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그리 간단하고 현실적인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교육재는 가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비탄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이 증가해도 교육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말이다. 등록금 문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빛을 내서라도 구입하는 재화는 몇 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한국의 교육특수성을 이용해 교육비 부담을 가계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의 등록금이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기숙사비, 각종 교육활동비, 사교육비 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민족사관학교의 입학정원은 150명이지만 사교육에서 민사고 대비반에서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수는 약 1만5천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자사고 도입을 100개까지 늘린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사교육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신화 때문이라고 할 수있다. 이를 볼때 자사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고,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할 것이다.
다섯번째 쟁점으로 교원임용, 교과서, 교육과정 운영 편성 자율화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자율화에 대한 공적인 측면으로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현 사회의 유연한 대처능력을 가질수 있고 질 높은 차별화 교육과 획일성을 탈피한 교재사용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적 운영에서 목표는 학생의 실력 향상에 크게 초점을 두어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인성교육이나 기본 소양 교육이 결핍될 우려가 있으며 선발된 교사들이 전문적 교직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으며, 선발된 교사들이 전문적 교직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Ⅲ.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자립형 사립고는 사학의 특수성을 실현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살려서 소비자만족교육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정책형성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주도로 일방적인 과정으로 정책이 형성되어서 수많은 이해 집단의 반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한 집단간 첨예한 대립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 반대론자들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우리사회의 계급적 분화 구조를 가져 올 것 이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의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일명 ‘실용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교육자율화를 외치며, 그 중 자립형 사립고 정책 실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현실속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들이 다소 존재한다. 현재 정부에 속해있는 정책의 의사결정자들은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된 규제들을 대부분 철폐하려고 한다. 이는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이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반박 논거로서 강력하게 설정된 규제 덕분에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으니 상당히 아이러니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은 정책상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들은 자사고 정책이 여러 이익집단이나 정책당사자들의 이익이 복잡한 상태에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한국의 학부모들의 극심한 교육열과 학벌이라는 교육자본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한국의 교육 특수성에 비추어볼때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앞서 전술하였듯이 신자유주의의 이념위에 서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경쟁을 장려한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성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성에 의해 시장의 자유로운 손이 압도 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할 때 외국의 정책을 기계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성과 예측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현재 시험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자율성과 평등성, 수월성등의 교육의 가치 준거를 수반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 형성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지역이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정치인이 표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자사고 정책의 취지와는 모순되게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과정을 통해 형성하였으며 학교당국은 교육수요자라기 보다는 학부모의 취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인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망각한데서 불러일으킨 결과이다. 아직도 20세기 초반의 인간 자본론적 관점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풍토 속에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고 해도 실패할 것은 불보듯뻔한 일이다.
Green(1990)이 주장한데로 교육은 단지 현대사회에서 국가 활동의 한 부분만으로 존재해 온것이 아니라 18, 19세기를 돌아보면 명백하듯이 국가 형성 과정 그 자체에 의미심장한 역할을 해왔다. 이와 비슷하게 현재의 교육정책 변화는 국가의 본질에 관한 재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역할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태훈(2006).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서울 : 태영사.
천세영(2005). 한국교육과 재정연구. 서울 : 학지사.
이주호(2006).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서울 : 학지사.
조프위티외(2000).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황원철외(2004). 공교육(이념, 제도, 개혁). 서울 : 원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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