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다원주의의 변천

목차

여는말

1. 미군정시기

2. 이승만 정권

3. 장면 정권

4. 박정희 정권

5. 전두환 정권

6. 1987년 민주화 - 노태우 행정부

7. 김영삼 행정부

8. 김대중 행정부

9. 노무현 행정부

10. 이명박 행정부

맺음말

본문내용

의원들의 이합집산으로 대선정국은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 졌고 BBK주가조작 등의 문제로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BBK에 대한 혐의가 풀리고 기업인 출신으로서 경제회복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500만표 달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대선이 얼마 지나지 않은 2008년 5월 18대 총선이 치러졌다.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등이 참여하여 총 의석 299석 중 통합민주당이 81석,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댜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이 25석을 차지했다.
신임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한달 반 남짓 지난 후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18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게 영향을 미쳐 개헌 가능 정족수인 3분의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되었다. 선거결과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석을 차지했지만 대선 결과나 각종 여론조사의 예상 의석수에 비하면 신승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대 한나라당이 대승을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진보성향 정당들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와 급조한 친박연대나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 이회창이 총재로 있던 자유선진당이 예상 밖으로 선전하였다.
선거는 다당 구도이지만 한나라당 대 통합민주당 간의 양당 경합이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의 보수지영과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진보진영간의 경합이었다. 다당 경합이 가능했던 것은 얼마 전에 치른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나름의 구도를 형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선참패의 책임론으로 심상정, 노회찬등이 탈당하여 진보신당으로 나누어졌다. 또한 한나라 당 내부의 공천갈등으로 불복한 의원들이 탈당해 박근혜 지지자를 자처하며 친박연대를 결성한 것 또한 다당 구도를 뒷받침 했다. 추가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던 이명박 대통령이 ‘강부자·고소영 내각’ 이라는 비난을 야기하고 대운하 걸설등과 같은 설익은 청책을 남발하면서 국정운영에 혼선을 보인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되어 더욱 이러한 현상을 강화하였다.
18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지역주의 경향은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외견상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으로 독식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67.6%의 당선율을 보였고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후보들을 합치면 94.1%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통합민주당도 무소속 6명을 제외하고 80.6%라는 당선율을 보였다. 자유선진당은 대전충남에서 16개 선거구 중 13개를 차지했다. 17대 대통령선거 18대 총선등을 통해 서울경기의 수도권 지역주의 경향 또한 나타나는듯 보인다.
18대 총선은 많은 과제를 던져준다. 보수세력이 완승을 하면서 한국 정치지형이 보수화 되는 경향을 보였고,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관성과 타성으로 선거를 치렀다. 공천과정에서 정당민주주의와 책임정당정치를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계파간 나눠먹기식의 공천이 비일비재 했고, 공천 탈락자들이 사당을 급조해 출마하기도 했다. 선거운동은 정책경쟁보다는 ‘박근혜 살리기’, ‘이회창 살리기’와 같은 인물편승, 인기몰이, 상대비방, 지역주의 강화 등과 같은 구태 정치 형태로 점철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냉소는 더욱 깊어졌고 이는 46.1%라는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의 정당은 정권과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정권이 시작되면서 함께 등장하고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정당은 사라지는 것을 계속 반복해 왔다. 한국의 정당은 정책과 이념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기 보다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인기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인기몰이, 세몰이 등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회주의적이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고 여러 정당이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하면서 해쳐 보여 식의 이합집산의 보습을 보여준다. 쉽게 말하면 간판만 바꾸고 구시대적이고 뒤쳐진 알맹이는 그대로인 것이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18대 총선을 이야기해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당민주주의와 책임정당정치를 무력화시켰고, 인물편승, 인기몰이, 상대비방, 지역주의 강화 등과 같은 구태 정치 형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들이 이익을 표출하고 집약시켜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정당의 기능은 찾아 볼 수 없고 책임정치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의 정당역사는 아직 60여년 정도밖에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정당정치가 시작했다고 하지만 민주화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 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유권자들은 더욱 더 정치를 멀리하고 무관심해지고 정치 자체를 냉소하게 된다. 이러한 냉소와 무관심은 일부 정치인들에게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러한 정치인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이고 나아가 한국 정당정치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
좀 더 발전된 민주주의, 성숙한 정당 청치가 한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올바른 민주주의, 정당정치가 무엇인지 학습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19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있는 정당의 수는 20개를 넘어선다. 선거가 다가오면 아마도 이 정당들은 다시 해쳐 모여 식이나, 당대 당 통합, 신당 창당 등으로 생겨났다 사라 졌다를 수없이 반복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길 바라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19대 총선, 19대 대통령선거, 더 나아가 앞으로의 한국의 정당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다 개선되고 성숙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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