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

목차

1. 개 요
가. 정 의
나. 목 적
다. 도입배경
Transit-Oriented Development

Report#1


2. 계획요소

3. 기대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4. 국외사례
가. 일본사례 소개
나. 일본사례 분석
다. 미국사례 소개
라. 미국사례 분석

5. 국내사례
가. 국내사례 소개
나. 국내사례 분석

6. 향후과제(국내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가. 신도시 개발 관련 문제점
나. 신도시 개발 관련 개선사항

본문내용

는 도시계획시설로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였다. 철도 버스 신교
통수단 등 대중교통이 집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중심부에 1,506천㎡의 대
규모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를 개발하여,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TOD 업체복합개발
을 통한 광역 업무중심지로 계획하였다. 또한 시범지구 내에 BRT노선을 도입하고,
복합환승센터를 입체시설로 결정하여 대중교통 중심지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표5.1 계획내용>
Transit-Oriented Development
Report#1
나. 국내사례 분석
1) 교통연계 구축제도
<표5.2 교통연계 구축제도 관련 법률>
대중교통결절점의 기능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지하는 제도로 교통연계구축
이 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은 TOD의 주요한 계획요소 중 하
나인 대중교통결절점에서의 환승연계 용이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자가용 승용
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 간 철도를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체계 구축 이외에도 도시 내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결절점에서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TOD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가 국내
법제도에서 마련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
에관한법률」에서 철도역, 여객터미널, 주요 환승시설 등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자
전거 거치대 등의 설치를 통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수요관리제도
TOD의 구현에 있어서 교통수요관리 전략은 교통계획, 토지이용 전략과 더불어 병
행하여야 할 중요한 계획요소인 데, 이는 주로 도시교통 관련 법제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서는 도시교통의 우너활한 소통과 대기
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써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혼잡통행료의 징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도시교통 부문에 있어 교통수요관리전략이 반드시 도시철도역 등 주로 대중교통결
절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가 직접 또Transit-Oriented Development
Report#1
는 간
접적으로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수단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은 대중교통지향형 도
시개발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6. 문제점 및 개선방안(국내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가.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1) 중심지역내 고밀개발 측면
일산신도시의 경우 CBD로 알려진 정발산역을 중심으로 한 198필지의 입지상 분포
를 보면, 간선도로변으로 갈수록 필지면적이 넓어지는 반면 보행자전용도로에 가까
워질수록 필지면적이 작아진다. 이는 역을 중심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TOD의
기본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신도시 주변의 전철역과 먼 거리에 있는 지역
의 난개발 심화 또한 역을중심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TOD의 기본개념과 일치하
지 않는 것이다.
2) 중심지역 내 승용차 이용억제 측면
분당과 일산신도시 모두 중심지역 내에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보행자 및 대중
교통전용 몰의 형성은 없고, 대중교통이용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승용차 주차관리 및 억제정책 또한 없다.
3) 중심지역과 중심도시의 도심지역간 대중교통 이용유도 측면
분당신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수립이 미흡하고, 도로위주의 교통시설 공
급으로 승용차이용 선호사상이 뚜렷하다. 분당과 일산신도시 모두 대중교통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고 공급된 시설도 매우 불편하게 운행되고 있는 반면, 도시고
속도로 등 승용차 통행환경은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나. 신도시 개발 문제 개선방안
1)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유발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철도 및 대중교통시스템의
공급을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동시에, 도로 철도 및 대중교통시스템의 교통처리능
력의 한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대중교통이용수요를 확보하는 대중교통시
설 중심의 혼합형 고밀도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한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교통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계획을 구성한 후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2) 대중교통의 수용량에 따른 탄력적 토지이용제도 운영
전철역과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로부터 도보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
고, 대중교통의 수용량에 따라 개발밀도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며, 주거, 상업, Transit-Oriented Development
Report#1
업무
등을 혼합하여 토지를 개발한다. 승용차 이용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나 주차장
을 최소화하는 등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한다.
3) 보행자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대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4) 승용차 이용 억제 등 교통수요관리방안의 강화
유류세를 주행세 구조로 전환, 주차요금 인상 및 주차세 부과, 혼잡통행료 부과, 주
행거리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억제를 유도한다. 부제운
행의 선별적 실시, 차고지증명제 실시,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권 부여 및 전용차선
설치 등의 제도적 규제를 통하여 승용차 이용을 감축시킨다.
참 고 문 헌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 조규만, 조영태
2) 일본의 TOD사례Transit-Oriented Development
Report#1
- 강남대학교 부동산세무학부 교수 서충원
3)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의 효과분석 및 유도기법 적용방안
- 성현곤, 박지형, 김동준
4)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의 교통영향 분석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과 박서현
5) TOD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권영종
6)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을 위한 역세권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한양대 도시대학원 오영택
7) 진주시의 TOD형 도시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경상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설공학과 최종문

키워드

교통공학,   도시계획,   도시재생,   신도시 개발,   일본사례,   미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