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기반시설부담금,문제점,개선방향,기반시설부담금,1000

본문내용

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부담금부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지역간, 용도간 불균형을 타개해야 한다.
3) 자본증진계획의 수립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중 장기적인 투자계획인 자본증진계획을 사회간접자본의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의 외부효과를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책정해야 한다.
4) 목적의 정당성 파악
기반시설부담금을 개발이익 환수가 아닌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로 개정하고 난립해 있는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여 유사한 부담금으로 인한 과중부담을 억제한다. 즉, 교통과 관련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수도권과밀부담금 등 비슷한 조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결론
부담금 제도의 출발점은 이 제도를 개발이익환수나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닌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일종의 교정제로 보는 것이다. 부담금 제도가 성공하려면 주택의 수요 공급탄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합리적 연관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계획체계가 절실하다. 또한 정권의 보여주기 위한 성과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로서 현실적인 개발이익환수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키워드

105,   기반시설부담금,   문제점,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