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숙제법치주의

목차

법치주의

Ⅰ. 의의
Ⅱ. 필요성(역사적 변천)
Ⅲ. 성질
Ⅳ. 성립요건
Ⅴ. 내용
Ⅵ. 한계

본문내용

도 적용된다.
신뢰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의 관계 : 신뢰보호의 문제가 기본권 보호영역에서 발생할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학설
부정설 : 이 견해는 기본권보호영역에서 신뢰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신뢰보호원칙은 어떤 기본권도 해당 사안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해당 사안이 어떤 특정 기본권이 침해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권의 침해를 따져야 한다는 ‘신뢰보호원칙의 보충성’을 근거로 한다.
긍정설 : 이 견해는 신뢰보호의 문제가 기본권보호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도 과잉금지의 원칙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신뢰보호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고, 장래에 발생할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재판소 : 헌법 재판소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Ⅵ. 한계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 국가가 위기 또는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도 법치국가원리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원리의 예외 또는 제한으로 보는 견해와 법치국가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로 갈린다.
법치국가원리와 특별관계 : 오늘날에는 기본권보장의 원리에 비추어, 법치국가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특별권력관계를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

키워드

헌법,   법치주의,   헌법상 법치주의,   헌법상 법치주의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