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란?

소개글

행정법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의 개념
1. 행정은 사회 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적 형성 작용이다.
2. 행정은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장래를 향한 능동적형 성작용이다.
3. 행정은 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작용이다.

Ⅱ. 행정법의 개념
1.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2.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3.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Ⅲ. 행정법의 특성
1. 형식상의 특성
2. 내용상의 특성
3. 성질상의 특성

Ⅳ. 행정법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가?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2.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Ⅴ. 행정법의 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Ⅵ.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행정법규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공포가 있어야 한다. 일반법규들은 최고법인 헌법과는 달리 공포와 동시에 즉시효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일반국민들의 주지와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한 기본법인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도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행정현실에 있어서는 시급하다는 이유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명문규정을 두었던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통령령 등 부속법령의 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공포 후 3월 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예가 많다.
(2) 효력소멸시기
① 한시법의 경우
명문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을 한정한 경우를 한시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한시법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볍령폐지행위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② 기타의 경우
보통의 법령은 당해법령을 폐지한다는 법령을 따로 제정하거나, 그와 동위 또는 상위의 다른 법령의 부칙 등에서 폐지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당해 법령과 모순·저촉되는 동위 또는 상위의 신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 법령의 제정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어 그 임무를 마친 경우에는 각각 법령의 효력이 소멸된다.
2. 지역적 효력
일반적으로 행정법령은 그것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행정법령은 행정에 대한 고유한 사무를 가지는 행정 각부의 국가행정에 관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교공관 또는 외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구역에는 국내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법령 자체가 특정지역에만 적용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경우와, 반대로 본래의 관할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3. 대인적 효력
행정법령은 속지주의에 의하여 그 영토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모든 내·외국인과 법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외국 원수·외국사절·외국군대구성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외국인에게는 행정법규가 적용됨이 당연하지만, 국외에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도 여권법·병역법 등이 적용되는 것과 같이, 당해 행정법규의 취지·목적으로 보아 국외에 있는 내국인의 행위도 규제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겠다. 즉, 이는 지역적 기준으로 효력을 정하는 속지주의와는 달리 예외적 사람을 기준으로 그 효력을 정하기 때문에 속인주의라 한다.
Ⅵ. 결론
행정법은 헌법의 원리들을 구체화하는 집행법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지도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가치인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실정행정법의 제정시에 반영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가 구현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법의 과제라고 하겠다. 최근에는 국제화·개방화·지방화에 행정이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대폭 신장하고 경제행정을 비롯한 모든 분양에서 규제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유상현, "행정법 Ⅰ", 형설출판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황영사, 2004
연정길, "법과 현대사회, 학문사", 1998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편, "현대생활과 법", 삼영사, 2000

키워드

행정법,   행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