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

소개글

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간계획체계의 특성 1





2. 일본의 공간계획체계 2





3. 일본 공간계획체계의 시사점 9





4. 대한민국의 공간계획체계 10





5. 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의 문제점 15





6.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표로 하는 중기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시·군의 성장추세에 따라 수립
법정계획이므로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상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계획이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음
지구단위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5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지구제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난개발의 방지 및 선계획-후개발체제의 확립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군 안에서 특별할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주요내용은 지역지구의 세분, 가구 및 획지 계획, 기반시설의 규모와 배치,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과 같은 공공분야에서부터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및도·배치·형태·색채 등과 같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5. 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의 문제점
5.1. 국토계획체계 전반의 문제점 이주일,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정치,행정시스템과 공간게획체계의 불일치
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는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광역도시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으로 구성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및 광역시의 종합계획이 시군종합계획에 포함 되어 있어, 마치 도종합계획보다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위계상의 혼란을 야기
행정체계상 시 군과 동등한 위계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도시계획고권이 제약받고 있어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함
중앙집권적이고 경직적인 계획체계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체계는 국토종합계획에서 도시계획까지 반드시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하향식 수직적 계획체계이며, 상위계획이 종합계획으로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위계획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약
수도권정비계획의 경우 권역구분, 개발사업의 규제내용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으로 운영
대도시권계획의 중복과 충돌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중복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두계획은 계획권역이 일치하고 계획내용에 있어서도 상당부분이 중복
광역도시계획보다 상위에 위치한 수도권정비계획은 권역구분, 공업용지물량배분 등에 의거하여 공업지역의 지정,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계획내용을 미리 결정하고 있어, 광역도시계획의 자율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생
광역적 성장관리나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적 역할이 부재한 대도시권계획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도시권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은 규제위주의 계획으로 대도시권의 발전을 유도하거나 광역적인 성장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이 매우 미흡
수도권정비계획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문계획인 수도권광역교통기본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산업입지계획, 농지이용계획 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도시권의 광역적 문제들인 도시개발, 토지이용, 주택수급 등과 관련된 계획 간의 연계체제 구축이 미약하며, 구체적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함
장기계획의 불확실성
우리나라의 종합계획은 대부분 20년 후를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음. 현대의 대도시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양한 변화의 요인이 존재하며, 그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20년의 장기적인 예측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복수의 대안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시나리오방식에 의한 접근이 필요
5.2. 도시 생활권계획체계의 문제점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괴리
서울과 같은 인구 천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도시발전구상 및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지구차원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개발사업 사이의 상호 정합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도시기본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별 사업계획을 제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
비정상적인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
2009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이 광역지방정부의 단체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과 승인권을 단체장이 동시에 갖게 되어 승인의 의미가 상실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단체장 만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은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회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고, 정상적인 도시계획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을 초래
전략성 부재와 지나치게 상세한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지침에 제시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성을 갖고 있지 못함
도시기본계획이 너무 상세하게 수립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과의 차별화가 부족하며, 반대로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제 등 계획수단에 대한 정책방침을 제시하기에는 제도적 방법과 수단의 미비로 효력이 미약
도시기본계획과 개별법에 의한 계획의 중복 및 상층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계획, 『경관법』에 의한 기본경관계획, 『주택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개별법에 의한 계획들이 개별적으로 수립
이러한 계획들은 개별법에 의한 고유한 목적이 있으나, 때로는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중복되고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
6. 참고문헌
『동경의 도시계획』, 일본 도시계획국, 200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5
하창현, 『현대도시계획』, 한국학술정보, 2007
김철수, 『현대도시계획』, 기문당, 2008
이주일,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김원호 외 5인,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교통체계 개편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키워드

공간계획체계,   서울의 공간계획,   동경의 공간계획,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