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 공공부조제도의 분류와 특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문내용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여야 함. 즉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급여의 기본원칙과 종류
⑴ 급여의 기본원칙
① 최저생활보장의
② 보충급여의 원칙
③ 자립지원의 원칙
④ 개별성의 원칙
⑤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⑥ 타 급여 우선의 원칙
⑦ 보편성의 원칙
⑵ 급여의 종류
-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긴급급여가 있으며,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지급단위는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하여 급여개시일은 급여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됨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하나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는데,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월마다 조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함
<구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구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대상자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가능한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 여건 감안
대상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 1999년 - 소득 23만 원
- 재산 2,900만 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획
<신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⑴ 인구학적 대상자를 폐지
⑵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급여를 부여
⑶ 복지권리의 개념을 강조
⑷ 최저생계비 기준
⑸ 주거급여, 긴급급여를 신설
⑹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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