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조세제도의 특징 및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택가격 공시제도

Ⅲ.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본문내용

다세대주택의 일인소유의 조사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그렇지 않아도 시일이 촉박한데 현장 공무원들에게 많은 정신적 부담을 줌과 동시에 조사의 효율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3) 비준표의 변수
이론상으로 용도지역, 도로조건, 땅모양, 지형. 지세 등 토지특성과 구조, 용도, 지붕유형,내.외장재, 증.개축여부, 건축연수 등의 건물특성 등 30여개 특성이 일정비율에 의해 계산되어 진다면 표준주택은 시도별로 1개, 아니 전국에 하나만 있어도 계산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도는 차치하더라도 하나의 동(洞)에서 조차도 상이한 표준주택에 따라 동일한 주택의 산정가격이 1억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구조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년수가 너무 많이 산정가격에 영향을 미쳐 구조의 상이여부는 의미가 희석되는 문제가 도출되었다.
(4) 재산세 과세의 문제점
올 2005년도에는 재산세가 한건물이더라도 주택부분과 근린부분이 분리가 되어 과세가 된다. 문제는 하나의 토지인데도 주택부분의 토지와 근린부분의 토지가 같은 단가의 과세표준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의 토지 금액이고 근린부분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기 때문이다.
(5) 시세반영의 문제점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주택의 경우 시세의 80%라고 하였으나 각각으로 하면 맞을 수가 있지만 그 표준주택으로 지금의 비준표를 사용하여서는 개별주택가격이 80%가 맞게 나올수가 없다는 것이다.
Ⅳ. 해결방안
(1) 시일의 촉박
과거 아파트를 건설하듯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결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무슨 일 이든지 준비기간을 둘 수 있도록 입법이 되어야 한다.
(2) 문제점 도출시 지침의 혼란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건교부에서 관할하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회피하는 행태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여 시군구에서 일관성있게 업무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비준표의 변수
토지의 특성에 의거 변수를 적용하지 말고 토지의 보유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존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건물은 구조 변수 적용율을 높여 의미없는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변수의 적용율이 세 개(내용년수, 용도, 도로접면)에 의해 너무 좌우되어 나머지 변수는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되지 않도록 전산에 의해 계산될 수 있는 비준표를 만들어야 하겠다.
(4) 표준주택의 무한한 확대
비준표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1개의 표준주택은 20개 정도의 개별주택 밖에 적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므로 표준주택의 수를 무한히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 이왕 시작한 바에는...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1990년 시행 후 4～5년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가격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립한 후 과세에 적용하였으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는 그러한 검증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조세에 적용되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 되며,
참고로 저도 이번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를 맡으면서 공시 전 2~3주간 매일 새벽까지 일을 했지만 정부가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근린생활시설가격 조사 업무가 걱정이 되면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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